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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프로그램 [사설] ‘국정농단 김건희’ 구속하고, ‘법 위의 윤석열’ 용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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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0 03:59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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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프로그램 김건희씨의 16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팀은 전날 김씨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건진법사 청탁 의혹(알선수재)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이 조사 하루 만에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만큼 범죄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고, 김씨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씨는 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비리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공범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도 인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서울대 석사 과정 중이라 주식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동문서답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공천개입에 대해선 “나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연락을 너무 많이 해와서 부담스러웠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새끼줄을 주웠을 뿐인데 그 끝에 소가 매달려 있었다는 식이다. 권력의 정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가.
문제의 ‘반클리프’ 목걸이에 관해 김씨는 모조품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홍콩을 자주 방문한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현지에서 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은 반클리프 측으로부터 해당 디자인을 한 목걸이가 2015년 11월 처음 출시됐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김씨 말대로라면, 김씨는 진품이 나오기 10년 전에 해당 제품의 짝퉁을 구입한 셈이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한다.
지난 1일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던 윤석열은 이날도 민중기 특검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국민과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 자가 마치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라도 되는 양 행세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에 재구속된 뒤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 있다. 윤석열은 앞서 조은석 특검의 조사를 세 차례 거부했고, 재구속 이후 진행된 세 차례의 재판에도 모두 불출석했다. 그러면서도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엔 항소하고,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부정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엔 충실한 윤석열의 ‘법꾸라지’ 행태가 참으로 가증스럽다.
법원은 김씨 영장을 발부하고 특검은 김씨 신병을 확보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집사 게이트 등 다른 범죄 수사에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법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
전남 강진군이 국토교통부의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군은 “강진만 생태공원, 보은산, 가우도 등 3곳이 2026년 12월까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비행, 촬영, 전파 사용 등 사전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해 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강진군은 이번 선정을 위해 2024년부터 사전 수요조사, 군부대 등 관계기관 협의, 실증 조성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 왔다.
구역별 실증 내용은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드론 활용, 보은산에서 산악지역 특성을 살린 드론 물류 배송, 가우도에서 관광 콘텐츠 연계 드론 체험과 섬 지역 배송 실증 등이다.
군은 옛 성화대 부지에 드론 관련 기업 유치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드론산업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맞춤형 드론 서비스를 개발하고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강진은 생태, 물류,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실증이 가능한 지역으로 주목받았다”며 “드론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한 만큼 미래 산업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취향이라는 단어가 자주 유통되는 걸 본다. 어디까지 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 마음만 먹으면 모두가 모든 정보와 모두의 선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자원이 너무 많아졌다. 정보를 다루는 도구도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다 읽지 않아도 인공지능(AI)이 나를 대신해 논문과 책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1시간이면 10여분짜리 몰아보기 영상으로 네다섯 편의 영화를 볼 수 있다. 거의 모든 콘텐츠가 N차 창작물로 웹에 남는다. 웬만한 자원은 집에서 열람 가능한 ‘하이퍼 리소스’ 시대가 왔다.
뭐든 직간접적으로 체험 가능하다면,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 성분으로 남을까?
아이러니하게도, 모두가 모든 걸 가질 수 있어서 우리는 다르게 호명된다. 취할 수 있는 자원은 무한하고 시간이라는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더욱 선택에 신중해진다. 스쳐 가는 대상은 늘었지만 주목하는 시간이 줄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한 대상들의 집합으로서 존재한다. 선택의 총합이 곧 그 사람인 시대에 들어선 거다. 트렌드 같은 말로 잠시 수렴하기도 하지만, 세대를 대표하는 담론은 점점 의미가 약해진다.
선택과 선택 사이에서 층이 조금씩 다른 팬케이크처럼 우리는 쌓인다. 개인이 곧 하나의 창구인 시대. 오로지 나만 나라는 개체를 증거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작가를 예로 들어보자. 나는 다양한 취미를 가진 동료들을 알고 있다. K팝 댄스를 추는데 철학서를 종일 읽는 산문가. SF적인 상상력으로 시를 쓰면서 공항에서 일하는 시인. 50년 된 컵을 수집하는데 매일 헬스장으로 향하는 작가. 그리고 혼자 코인노래방에서 라이브를 켜고 J팝을 부르는 극작가. 그들은 생활 곳곳에 저마다 여러 개의 문을 만들고 그리로 들어간다. 글을 쓰지 않는 시간 동안 택한 삶이, 거기서 모인 재료가 자연스레 몸에 쌓인다. 생활이 언제나 글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거울 앞에서 K팝 댄스를 춰본 시인의 시구에서 발견되는 역동성이 아무래도 그의 춤과 무관하지 않을 거다. 노래방에서 수년을 보낸 배우처럼 내가 쓸 수는 없는 일이다. 한 인간의 역사는 모두 다르게 퇴적되어서 기필코 독자적인 데가 있다. 그 시기의 우리는 한 번만 그렇게 존재한다.
‘취향’은 하나의 정거장이지 더 이상 집단을 대변하는 지표가 아니다. 자기 욕망을 탐닉하는 여러 개체가 교차하는 순간이다. 어딘가 닮았지만 고유한 바다로 기운 지도처럼 우리는 존재한다. 현재를 점검하는 종의 특징이기도 하다. 일인칭으로 동네를 쌓고 시간을 쌓으며 모색을 계속한다. 지도는 자란다. 라자냐처럼. 층마다 다른 팬케이크처럼.
태어나는 사람의 수만큼 축이 늘어나고 바닥이 깊어진다.
충북 제천 도심 한가운데에는 너른 벌판이 있다. 모산동과 고암동 사이에 자리 잡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다. 이 도로의 길이는 무려 1㎞가 넘는다. 너비도 24m나 된다. 1950년대 조성된 군사용 비행장인 ‘모산비행장’이다. 군사시설로 수십 년간 쓰임이 없었던 모산비행장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
충북 제천시는 자산관리공사와 모산비행장 국유지 매매 계약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제천시가 매입하는 국유지는 모산비행장 활주로 920m 구간 7만6244㎡(약 2만3000평)이다. 비행장 경계와 경계 밖 국유지 등 2만㎡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정평가액은 306억원으로 제천시는 우선 계약금으로 100억원을 납부했다.
제천시는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206억원을 편성해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모산비행장은 길이 1180m, 너비 24m의 활주로다. 1950년대 군사용 비행장으로 조성됐지만 1975년 이후 훈련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은 없었다.
제천시는 2004년 군부대와 협의해 활주로 부분 중 일부인 4만1000㎡ 규모를 개방해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해 왔다.
이곳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건 2016년 방탄소년단(BTS) <에필로그 영 포에버>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면서부터다. 뮤직비디오 2분20초부터 40초 정도에 BTS멤버들이 광활한 포장도로를 달리는 장면에 나오는 장소가 바로 모산비행장이다. BTS 팬들 사이에서는 성지순례 장소로 불린다.
제천시는 모산비행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시민들도 2021년 ‘제천비행장 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제천시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6만100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2022년 2월 군사 목적으로 사용이 종료됐고, 이듬해에는 소유권도 국방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됐다.
제천시는 모산비행장을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처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꾸민다. 활주로의 역사적 형태는 그대로 보존하되, 풍부한 녹지와 산책로, 편의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앞서 2021년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활주로 형태로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박건우 제천시 기획팀장은 “그동안 국유지라는 한계로 나무 한 그루 심기 어려웠지만, 이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마음껏 가꿀 수 있게 됐다”며 “인근 의림지와 연계해 도심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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