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외주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승인 결정을 60일 뒤로 재차 미뤘다. 이번 검토 연장은 구글 측 요청에 의한 것으로 한국 정부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 결론을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월18일 고정밀 지도의 국외반출을 신청했으며, 국외반출협의체는 지난 5월14일 회의에서 국가안보 관련 추가 논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미 한 차례 결정을 유보했고, 이번에 60일 추가 연장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결정 유보가 구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고정밀 지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처리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달 말 이뤄질 한미정상회담에서 지도 반출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가 반출 결정을 재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협의체 회의에 앞서 구글은 한국 정부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성 사진에서 중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구글은 그러나 국내에 서버룰 두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문제가 생겨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구글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건설면허 취소 등 고강도 제재 방안을 찾도록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에는 공사 발주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단속은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의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여러 건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현장, 다수의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현장 감독을 나간다. 근로감독관은 골조, 미장, 토목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임금 전액을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 합동 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출국금지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던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전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했다. 이후 한 차례 연장해 이날까지 출국금지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명단에 포함된 보수 유튜버 신혜식씨 등 6명도 이달 초 출국금지를 신청해, 출국금지 명령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월부터 ‘전광훈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전 목사, 사랑제일교회, 유튜브 채널 전광훈TV 스튜디오, 전 목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를 일으킨 이들의 배후에 전 목사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경찰은 “전 목사가 이모씨와 윤모씨를 특임전도사로 임명해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과 지시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지배하에 뒀다”고 혐의를 설명했다. 이씨와 윤씨는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해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각각 징역 3년과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1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 목사에 대해 “하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씨에게 지난해 12월29일 전화를 걸어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에도 집회하는 놈들은 ‘탄핵에 미친 놈들’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자”고 말한 전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 목사는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6일 전 목사는 ‘전광훈TV’ 채널에서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고 해야지,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며 “영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더팩트’에 포착(사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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