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KBS 32기 시청자위원회에서 “내란이라는 표현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 장성 다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군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청자 권익을 위해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시청자위원회가 보수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편향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2일 ‘2024년 12월 한국방송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9일 열린 KBS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 자유언론국민연합 추천 위원인 노현숙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교수는 “내란죄 적용과 관련해서 약간의 찬반이 있다”며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노 교수는 “내란죄가 전혀 아니라는 법적인 해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양쪽의 의견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전문적으로 따져서 그런 것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일 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 체제’로 사건 심리에 돌입했다. 지난 첫 준비기일에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 쟁점에 대한 답변을 미뤘던 윤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성 여부도 신속하게 심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헌재는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헌법재판관이 이날 취임식을 갖고 공식 합류함에 따라 8인 체제를 갖추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나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새 재판관들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임 재판간 2명은 탄핵심판 전반을 논의하는 재판관 회의에도 곧바로 참가한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도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차 변론준비기일에 자료 없이 출석했다. 당시 ...
지난달 30일 충남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83t급 선박 ‘서해호’ 실종자 2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선박과 헬기 등을 동원해 사고 해역을 수색하는 작업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태안해경은 1일 오전 10시4분쯤 전복된 선박의 선미 부근에서 심정지 상태의 실종자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60대 내국인과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건설 현장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로써 승선원 7명 중 2명이 구조됐고, 4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해경은 남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실종자는 덤프트럭 기사 김모씨(56)다. 김씨는 서해호에 트럭과 함께 승선해 있었다. 배가 전복될 당시 트럭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해경 관계자는 “수중 및 해상, 항공 수색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육군 32사단도 해안기동타격대 5개 팀 등 170여명의 병력과 열상감시장비(TOD) 등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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