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 직장 동료를 살해한 3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동료들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A씨는 이에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불법체류자 신분이던 A씨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 3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았다.재판부는 “A씨는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범행 후 별다른 구호 조치도 없이 도주했다”며 “다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경찰에 적극 협조한 점과 유족이 감형을 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한국 잠재성장률이 15년 뒤부터는 0.1%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KDI가 3년 전 발표한 전망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로 한국은행의 전망치(0.7%)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KDI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생산성이 높은 혁신 기업이 생길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해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DI는 8일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하락세를 지속해 2040년대에는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KDI는 올해 1.8%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평균 0.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 경제가 가진 자본, 노동력, 자원 등을 모두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한다.이는 3년 전 K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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