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대법관 30명→26명’ 감축 안에도 우려 계속…12일 법원장 회의 주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10 19:25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컬쳐랜드현금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 폭을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사개특위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총 3년에 걸쳐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은 민주당이 지난 6월부터 추진했던 ‘대법관 30명’ 안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국회에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다”며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가 이런 의견을 일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런 사법 개혁 시한을 추석 전인 오는 25일로 잠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정부와 조율을 거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상고 사건이 최근 연간 3만~5만건에 육박하는 등 대법관 업무가 과중해진 만큼 이를 해소해 실질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관이 늘어나는 만큼 하급심(1·2심) 법관이나 재판연관 증원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법관 증원을 서두르다 정권이 사법부 전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개정안대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임명하는 대법관은 26명 중 22명에 이른다. 증원되는 12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2027년 정년퇴직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2030년 3월 전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현 대법관 9명 등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현 정권에서 대법관들이 모두 새로 임명되는데,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도 전혀 없지 않느냐”며 “법원은 직접적인 개혁의 상대방이기도 하지만, 이해 당사자이기도 하다. 법관들의 얘기를 충분히 정치권에서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국회의 사법개혁 추진 상황 등을 논의한다.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각급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모인다. 정기 회의는 매년 12월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도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열기로 했다. 역시 대법관 증원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위원장의 전승절에 대한 평가를 묻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상징적 측면에서 북한은 대단한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이미 핵 무력을 완성했을 뿐 아니라 핵탄두를 다량 확보했다는, ‘핵보유 국가’라는 자신감 속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며 “아마도 참석하는 조건으로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취지의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재의 구멍이 넓어진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시스템은 고장이 나 있지만, 제재를 강화해서 비핵화로 가겠다고 했던 지난 20년 동안의 노력은 작동이 안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취지의 이용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도 “러시아는 대놓고 제재를 무시하고, 중국도 제재를 우회해서 북·중 간 경제협력을 심화하게 되면, 제재를 강화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구상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중국에 제재를 우회한 경제지원을 요구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 장관은 “북·중 간 무역적자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파견을 더 하고, 중국 단체관광객을 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둘 다 유엔 안보리 제재 항목”이라며 “제재를 준수해온 중국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요 설득 포인트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이번 전승절에서 북·중, 북·러 회담을 배경으로 “북·미 대화, 북·남 관계 유연화로 나올지, 아니면 북·중·러 연대 방향으로 질주할지 면밀하게 관찰해 봐야 한다”며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향후 대중국 전략에 대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4일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중국이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대만 침공을 지지한다’는 발언이 된다”며 “대단히 섬세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브리그로갤러리

나만의 브리그로를 자랑해주세요

컬쳐랜드현금화 ‘대법관 30명→26명’ 감축 안에도 우려 계속…12일 법원장 회의 주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