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언론이 중간판결 신청해 ‘봉쇄소송’ 인정되면 각하 ‘특칙’ 뒀지만봉쇄소송 인정 사례 드물고 배상 성립 요건인 악의 추정도 추상적‘최초 발화자’도 배상 조항은 취재원 위축…시민단체 “표현통제법”
여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식으로 ‘묻지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연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와 여러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언론단체들이 법안에서 가장 비판하는 지점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도 일반인처럼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을 인정하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력자가 비판 보도 차단 목적으로 언론에 시간·비용 부담을 주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의 압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봉쇄소송 방지 특칙’으로 피청구인(언론 등)이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인정하면 소송 자체를 각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봉쇄소송 방지 특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봉쇄소송)의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권력자 등)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알 수 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등 재판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봉쇄소송을 인정한다.
권력자가 최종 패소하더라도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문데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도 전에 봉쇄소송임을 인정해 각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봉쇄소송이 인정되면 청구인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봉쇄소송 사실을 공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특칙도 권력자의 봉쇄소송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
배액배상의 성립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를 ‘추정’하는 8개 요건도 논란 대상이다. 언론이 자의적인 추정에 맞서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입증책임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의 근거로 인용한 자료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악의로 추정하는 조항은 언론이 보호해야 할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 특히 언론뿐 아니라 ‘최초 발화자’도 배액배상 대상이기 때문에 취재원과 내부고발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악의 추정 요건 중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실무 고려가 없는 추상적 조항이란 지적이 많다. 권력자가 언론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거나, 언론이 입장을 확인한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이 피해자라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20일 민주당의 법안 발표 직후 “조급하게 당론으로 확정하지 말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등 시민단체들도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한국형 표현통제법”이라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해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미 언론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권력자 봉쇄소송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한 사안인데 쟁점 하나 때문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입법 이후에 실제 염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완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인생이라는 게 기복이 있잖아요. 힘든 시기 뒤에 또 반짝이는 시기가 찾아와요. 배우들은 거절당하는 게 일상이죠. 오디션·미팅 등에서 거절당하고 일이 없을 때, 멘탈 관리를 잘하고 스스로 버텨야 해요. 배우에게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5년차 배우 이규형은 ‘늦게 핀 꽃’이다. 2001년 <신라의 달밤>으로 데뷔한 그는 단역부터 시작해 2017년 <비밀의 숲>과 <슬기로운 감빵생활>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의 나이 34세 때였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이규형은 어려웠던 시절을 회고하며 인내와 기다림을 말했다.
“30대 초반, 많은 새로운 배우들이 나오고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만 일이 없고 오디션도 없는’ 시기가 있었어요. ‘나도 열심히 잘할 수 있는데, 나한테 저런 기회가 언제올까’ 했어요. 근데 오더라고요. 이를 갈고 있었는데 마침 딱 왔어요.”
2017년은 그에게 잊지 못할 해다. 당시 매니지먼트사와의 문제 등이 겹치며 앞선 2년 동안 일을 쉬었다. 그러다 기회가 왔다. “<도깨비>에 잠깐 나오는 인물로 출연을 하게 됐어요. 잊을 수도 없어요. 촬영일이 1월1일이었어요.” 단역이었지만, 그는 기뻤다. 출연 제의를 받고는 바로 응했다. “뭘 망설이겠어요 배우가.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후 <비밀의 숲> 오디션이 잡혔고, 합격했고,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
특히 지난 3일 개봉한 영화 <보스>가 21일 현재 관객 227만명을 동원하는 등 흥행하고 있어 더 기쁘다고 했다. 이규형은 “추석 연휴 내내 안 쉬고 무대인사를 돌았다”며 “영화시장이 너무 어려운데도 작품이 잘 돼서 기분이 좋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요즘 일본 애니메이션이 강세인데 그 와중에 <보스>가 200만을 넘었다”며 “(앞으로 관객수가) 얼마나 더 될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나아가고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이규형은 <보스>에서 조직에 위장잠입한 언더커버 경찰 태규 역을 맡았다. 특유의 허술함으로 신분을 들키고 번번이 허탕을 쳐 웃음을 자아내는 인물이다. 악역 연기로 호평을 받은 <보이스4>(2021)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만 같다.
“코믹한 캐릭터를 맡으면 일상생활에서도 영향을 받아요. 좀 더 가벼워지고 말도 빨라지고요. 현재 연기하고 있는 인물에 실제의 ‘나’가 영향을 받아요. 하루종일 그 인물을 고민하고,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장르를 가리지 않고 활약하고 있지만 그의 뿌리는 연극이다. 고등학교 때 연극반에서 연기를 시작했고, 대학에서 연극과를 졸업했다. <보스>에 함께 출연한 조우진과의 첫 만남도 대학로에서였다. “우진이형하고는 제가 25살 때 대학로 연극 데뷔작을 같이 했어요. 우진이형도 그때 20대였죠. 같이 연습실에서 합숙하다시피했는데, 연장공연에 지방공연까지 합치면 한 1년 넘게 함께 했어요.”
그에게 최고의 도파민은 ‘무대에서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마지막에 커튼콜 때 관객들이 박수쳐주는’ 무대라고 한다. “관객도 그렇겠지만 배우에게도 라이브 무대가 주는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중독될 정도죠. 저에게 무대보다 강한 도파민은 없는 거 같아요.” <보스>의 흥행을 즐길 틈도 없이, 그가 다시 뮤지컬 준비로 바쁜 이유다.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를 준비하고 있어요. 창작 초연 작품이다 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는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영국 런던 소호처럼 이곳 서울에서도 뮤지컬이 ‘여행 필수 코스’처럼 자리잡길 바랐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왔을 때 문화를 라이브로 접할 수 있는 건 공연예술이 최적이잖아요. K팝은 워낙 유명하고, 한국 배우들의 연기도 OTT 등을 통해 (외국 팬들이) 좋아해주시잖아요. (노래와 연기) 그 모든 게 결합된 게 공연예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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