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외설 편지’ 실체 공개…여성 신체 윤곽선 그려놓고 서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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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10 05: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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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03년 미성년자 성 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보낸 ‘외설 편지’가 공개됐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엡스타인 유산 공동집행인 변호사들이 제공했다면서 엡스타인의 ‘생일 기념 책’에 실린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여성 신체 윤곽선이 그려져 있다. 그림 위에는 ‘제프리’와 ‘도널드’가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의 문장 여러 개가 적혀 있다.
편지는 “생일 축하해, 하루하루가 또 다른 멋진 비밀이 되길”이라는 말로 끝난다. 편지 끝부분에는 ‘도널드 J 트럼프’의 이름이 적혀 있고 ‘Donald(도널드)’라고 서명돼 있다.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필체와 흡사하다. 편지의 존재를 처음 보도했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서명이 여성의 음모를 흉내 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일축하 메시지를 인쇄한 뒤 편지에 직접 그림을 그리고 서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공개된 생일 축하 편지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밝혀온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해당 편지를 쓴 사실이 없다면서 이 편지의 존재를 보도한 WSJ 등에 100억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편지에 여성의 나체가 묘사돼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특히 여성 그림은 안 그린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앞서 백악관은 엡스타인에 대한 수사 기록 등이 담긴 ‘엡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며 팸 본디 법무장관이 이를 알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WSJ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이 다섯번째 ‘입주자 프로젝트- 섭식장애 마주하기’를 시작합니다.
식사나 간식 등 ‘먹는 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낀 적, 한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섭식장애는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문제로 인해 ‘먹는 행위’의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입니다. 흔히 거식증·폭식증과 같은 하위 질환명으로 알려져 ‘마른 몸을 원하는 사람들의 병’ 정도로 납작하게 인식되기도 합니다. ‘먹토’나 ‘프로아나’ 같은 행위의 단면만이 이야기 되기도 하고요.
이 프로젝트는 섭식장애 경험 당사자인 박지니 작가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 작가는 약 20년간 거식증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삼키기 연습: 스무 해를 잠식한 거식증의 기록>(글항아리)을 펴냈습니다. 2회는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과, 온전히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플랫입주자프로젝트-섭식장애마주하기] 섭식장애라는 가장 현대적 고통
칼 에릭 피셔의 <중독의 역사>를 읽으며 저 역시 저자와 같은 인식을 기점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중독 전문 정신과 의사면서 오래도록 심각한 알코올중독을 겪은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중독’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지 묻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약 중독자를 나쁜 선택을 반복하는 무책임한 쾌락주의자로 여기면서도, 동시에 마약의 중독성으로 인해 자유의지를 빼앗겨 마약에 끌려다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폭식증으로 종일 배달음식을 먹고 토하며 수십만 원을 탕진하고 학업을 포기한 여자아이가 있다고 생각해볼까요. 만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중독을 ‘무책임한 선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라면 아이가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인터넷 같은 수단을 모두 차단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중독을 ‘자유의지를 빼앗긴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라면, 예쁘고 똑똑했던 아이를 되찾기 위해 무당을 불러 굿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거식증에서 도망치기 위해 뇌엽절제술을 받고 수술 후 한 달 만에 폐렴으로 사망한 영국가수 리나 자바로니 같은 실제 사례를 들 수도 있겠죠. 섭식장애를 순전한 ‘뇌의 질병’이라고 설명하는 태도는 이런 관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두 가지 관점 어느 쪽도 중독 혹은 섭식장애를 ‘치료’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지금까지는요. 칼 에릭 피셔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칼 에릭 피셔가 X(옛 트위터)에서 자신의 책 ‘The Urge(충동)’(<중독의 역사> 원문명)* 을 홍보할 때부터 이 책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피셔는 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에서 1년간 일하면서 음주와 스타크래프트에 빠져있었다고 해요. 그는 책에서 중독은 실재하는 무언가라기보다 어떤 현상을 일컫기 위해 존재하지만 역사적으로 계속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개념이라 말합니다. 저는 섭식장애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피셔가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소주와 스타크래프트에 얽혀들었던 것처럼 중독이라는 현상은 그 사회와 시대 속에서 조성됩니다. (저는 그에게 한국에 언제 있었는지를 묻는 메일을 보냈는데요.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2000년대 초중반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2년 전 국내 첫 섭식장애 인식주간 개최를 앞두고 모 주간지와 인터뷰 중에 저는 식사치료 전문가 안주란 선생님이 “섭식장애는 ‘(섭식장애에) 걸린다’가 아니라 ‘미끄러진다’는 표현을 쓰는데요.”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표현이었기에 시큰둥했어요. 하지만 그 어색하고 민망한 표현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선생님의 표현이야말로 진실을 담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섭식장애로 ‘미끄러지는’ 이유는 우리가 섭식장애라는 거대한 싱크홀 가까이에 아슬아슬한 상태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사학자 에드워드 쇼터는 정신의학적 ‘증상 풀(symptom poo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시대가 공유하며, 마치 유행을 타는 듯한 정신의학적 증상군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역시 사회에 빈발한 싱크홀들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어린아이들의 섭식장애, 특히 거식증 발병률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아직 이유는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 보고된 현상입니다. 섭식장애에 대한 신뢰할 전문가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에 잡힌 적이 없지만, 안주란 선생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제가 접하게 된 사례들만 봐도 섭식장애는 한국에서도 이미 유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방치된 상태에서요.
저는 ‘먹는 일이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일이지, 누가 먹지 못해서 치료를 받느냐’는 생각이 한국사회 기저의 남성적 사고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섭식장애(eating disorder)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스펙트럼에 위치할 이상섭식(disordered eating)은 일생 동안 안 겪어본 여성이 없을 것”이라는 말조차 고리타분하지만, 우리 사회는 섭식장애를 수십년 동안 도외시해왔어요. 여자들의 앵앵거림이라든가, 잠수함에 탄 새끼 토끼들의 질식 증상으로 치부하면서요. 그동안 섭식장애라는 이 치사율 높은 싱크홀은 한국의 지형을 어느 정도로 무너뜨렸을까요.
섭식장애가 왜 ‘여자아이들의 병으로 당연시되었는가’하는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젠더 구조적 배경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젊은 여성의 몸은 가장 먼저 규율화되어 가장 혹독하게 평가받는 대상입니다. 단지 시각적으로 이상적인 날씬한 체형을 넘어, 여성의 몸은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 할수록 좋다는 노골적인 규범은 미디어 광고와 학교, 가정에서까지 반복 재생산 됩니다.
여성 청소년은 그 규율에서 어긋날 경우 즉시 스스로를 혐오하게 되는 존재로 길러졌습니다. 동시에 딸아이의 건강과 몸은 가정의 명예나 부모의 양육 평가와 직결되지요. 이런 문제들이 중첩되며 여자아이가 자기 몸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낙인은 훨씬 가혹하게 작동합니다. 따라서 섭식장애는 우연히 여성에게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자아이들을 중심에 세워두고 무너뜨린 결과입니다.
섭식장애는 복에 겨운 철부지가 걸리는 병이 아닌,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위태로운 삶과 조건에서 촉발되는 증후군이기도 해요. 그간 10대 후반~20대 여성들의 문제였던 섭식장애의 연령대가 빠른 속도로 낮아지면서 지금은 초등학교에 갓 들어간, 혹은 학령기 이전의 여자아이들이 위협받습니다. 남자아이와 젊은 남성도 예외가 아니게 됐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20년 전 저는 잦은 휴학으로 학부를 6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1년 이상 경력이 없는 것도 회사 면접 때마다 치명적인 결점이 되었지요. 하지만 언젠가부터는 6년 만의 대학 졸업쯤은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90년대 후반 고등학교 동기 한 명이 자퇴를 선언했을 때 전교에 서태지급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제 자퇴는 중학생 때부터 하나의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에요. 섭식장애도 이제는 늦은 졸업이나 자퇴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목격하며 묘한 기분이 듭니다. 과거엔 소수의 불운한 사람만 겪는 불안정한 삶-조건이 이제는 규범이 되었으니까요. 기후위기가 가장 취약한 삶을 먼저 파괴하고, 다시 무서운 속도로 타깃의 범위를 넓히는 것처럼요.
2025년 현재, 섭식장애는 아이들과 청소년의 삶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저는 일본 도쿄대병원 심료내과 교수이자 일본섭식장애학회 이사이기도 한 가즈히로 요시우치 교수님을 서면 인터뷰했는데요. 요시우치 교수는 일본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섭식장애 발병률이 급증했으며, 특히 어린이들 사이에 회피적·제한적 음식섭취장애(ARFID, avoidant/restrictive food intake disorder) 환자가 증가해 소아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섭식장애 워크숍을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월 잠수함토끼콜렉티브의 세 번째 섭식장애 인식주간(EDAW2025)에 연자로 참여했던 호주의 젬마 샤프 교수, 이탈리아 섭식장애 전문병원 빌라 가르다의 세계적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리카르도 달레 그라베 박사도 비슷한 언급을 했어요.
이는 그들의 국가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사치스러운 일이지만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중학생 연령의 여자아이들은 소위 ‘건강음식집착증(orthorexia)’ 성격을 강하게 띤 거식증을 많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패스트푸드나 가공음식 같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피하는 ‘바람직한’ 행동으로 시작되는데요, 오래지 않아 아이에게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즉 명백한 거식증 상태에 빠져버리죠. 오염에 대한 공포가 강해지면 가족 중 누군가 자신이 먹으려 했던 음식 근처에 무심코 다른 식재료를 올려두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경우도 생겨요. 공기 중으로 그 성분과 칼로리가 전염되었을 거라 생각해,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새로운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학령 전 아이들은 회피적·제한적 음식섭취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체중이나 체형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특정 음식, 혹은 거의 모든 음식에 대한 공포로 인한 거부감을 보입니다. 애초 자폐스펙트럼 등 발달장애를 겪는 아이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던 증상인데요. 그 경계선 밖으로 나가 버린 것이죠.
굶주리며 서서히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어린 자녀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그들의 부모는 무력감의 고통에 짓눌리고 맙니다. 체력이 급속하게 떨어져 이젠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아이들을 대체 어떤 병원의 어떤 과로 데려가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지 못한 잘못은 일단 어머니에게 있다고 여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집에서 해결하셔야 할 일을 병원으로 가져왔다’는 비난을 듣는 건 아닐까요? 아이가 아픈 원인은 무엇일까요? 내과적 검사를 먼저 받아봐야 할까요, 정신과에 가야 할까요? 정신과를 찾는다 해도, 과연 우리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제 회고록 <삼키기 연습: 스무 해를 잠식한 거식증의 기록>(글항아리, 2021)에 배경이 된 입원병동은 2000년대 초반 양재동에 문을 연 국내 최초의 섭식장애 전문 개인 입원시설이었습니다. 정신과 개원의가 자체적으로 오픈했던 곳이고, 안타깝게도 문을 연 지 5년쯤 되어 곧 문을 닫고 말았지요. 책에 이 이야기를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한 언니는 “여기 오기 전에 일반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한 적이 있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거기선 귀신같이 창백한 여자아이의 옆 침대를 썼는데, 그 아이가 매번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무서웠다고 했지요. 그러다 섭식장애 환자들만 입원하는 병원이 생겼다는 걸 알고 부모님을 졸라 여길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심차게 설립됐던 국내 최초의 섭식장애 입원병동은 너무 어수룩하고 서툴렀습니다. 한 달 입원비만 2001년 당시 200만원이었어요.
과거엔 그나마 그런 선택지라도 있었다는 것이 행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부보님이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기대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부모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아이를 어르고 달래 서울 혹은 지방 대도시의 가장 이름있는 대형병원에 모든 행정절차와 대기과정을 치른 후에 찾아가도 병원의 ‘치료’ 프로그램이 완벽한 배신을 해버립니다.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머님. 아직 한국에서는 큰 병원의 정신과 폐쇄병동이나 내과 입원병동에서 열 살 ㅇㅇ이의 거식증을 알아서 제대로 ⎼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 치료해 주리라고 맹목적으로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의료진이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아이를 치료할 계획인지 분명히 따져 물으셔야 합니다. 아버님, ㅇㅇ이의 문제는 단순히 남부끄러운 의지박약도 아니고 어떤 못된 정신병이 아이의 자아를 갈취해 버린 것도 아닙니다. 고작 열 살짜리 아이를 정신과 일반 폐쇄병동에 성인 환자들과 함께 가둬둔다고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는 오래 아물지 않을 트라우마만 갖고 돌아올지 모릅니다. ”
아이의 부모는 죽어도 먹지 않겠다는 아이와 최악의 상황을 겪은 날에도 회사에 가야 합니다. 다른 자녀도 돌봐야 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와 가족을 편견 없이 이해하거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나, 전문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사회적으로 지지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도 섭식장애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드문, 우리와는 무관한 질병이라 결론내렸습니다. (*편집자 주: 보건복지부는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신질환실태조사에서 2016년부터 섭식장애 유병률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
그런 와중에 섭식장애라는 없는 질병으로 아이들이 삶을 포기하고 심각한 경우 죽음에 이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따라서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혹은, 출생율 저하는 국가적으로 무섭고 심각한 일이지만, 일단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선 부모나 가족이 응당 책임을 질 것이지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없다고 보는지도요.
오랫동안 섭식장애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홍보해온 대학병원은 어린 거식증 환자에게도 입원치료를 권유합니다. 그것이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기에, 설득될 수밖에 없는 부모가 아이를 입원시킨 곳은 결국 다양한 병증의 성인 환자들이 머무는 일반 정신과 폐쇄병동입니다. 그곳은 여느 다른 국내 정신과 폐쇄병동이 그렇듯 시설도 좋지 않고 일손도 부족합니다. 다른 환자들이 탁구대를 식탁 삼아 식판을 올려놓고 밥을 먹고 교대근무 간호사는 그들을 감독하느라 바쁠 때, 아이는 식탁 대용으로 쓸 만한 것이 없어 멀찍이 떨어져 앉아 혼자 밥을 먹습니다.
섭식장애 환자에게 특별히 추가되는 조치는 식판 위에 떡하니 붙여놓은 하루 처방 칼로리 양과, 식사를 마친 뒤 두 시간 동안 “일부러 칼로리를 태우지 못하도록” 꼼짝없이 앉아있어야 한다는 규칙 뿐입니다. 실수로 음식을 바닥에 흘리면 음식을 덜 먹으려는 수작이므로 당장 바닥에 주워 물에 헹궈 먹으라고 지시합니다. 모든 조치는 ‘부모님도 동의하신 일’이라고 합리화됩니다. 의료적 개입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지요. 아이가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 부모님이 의료진을 불신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또 다른 병원에서는 아이가 먹지 않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격리 조치를 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섭식장애 치료일까요? 저는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분노로 몸서리쳐집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정말 단 한 명의 의료진도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섭식장애는 단순히 아이의 의지를 굴복시켜 음식을 먹게 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뜨린 음식을 주워 먹게 하거나 격리 같은 징벌적 조치가 아이들의 ‘못된 마음’을 꺾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무지한 조치들에 아이들은 흐느끼며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립니다. 호주의 한 활동가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Ignorance(무식해)! Ignorance! Ignorance!”라고 말했습니다. 섭식장애는 어쩌면 정의와 윤리에 관한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정신과 치료 과정 중에 일어나는 피치 못할 부적격성, 불완전함, 현재로선 눈 감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의료진 개개인의 윤리의식이나 성찰능력 탓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역기능하는 시스템의 문제라면 어째서 시스템을 그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재구성해보려는 시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 걸까요?
아이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가족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한 정신과 의사는 “섭식장애의 원인은 사회정책이 아니라 애착과 트라우마”라며 “사회적 제도를 만든 영국과 일본에서 섭식장애가 사라졌나요?”라고 되물었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는 얼마 전 있었던 정신과 입원병동 내 격리 강박 사건과 관련해 일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가리켜 ‘실제 임상 현실을 모르고 나르시시즘적으로 주창한 법’이라 비꼬기도 했지요.
지금 이곳에 인기 있는 K-메디컬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홍익인간적인 의대 교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섭식장애에 관한 한 한국의 현 의료시스템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우리는 어쩌면 새로운 치료와 케어 시스템을 새로 구상하고 조직하고 조립해 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섭식장애라는 이 가장 현대적인 고통이 우리의 새로운 미션을 위한 최고의 기점이 되어줄 지도요.
▼ 박지니 작가
▶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 ‘섭식장애 마주보기’ 의견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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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전설적인 도둑 도척은 “도적에게도 도(道)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모씨(77)에게 그런 도는 없었다. 어려서 부유했지만, 성인이 되어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온 박씨는 잡화점을 하다 망하고 택시와 용달차로 생계를 꾸려가다 결국 기초생활 수급비와 노령연금을 합친 월 80만원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노인이 됐다.
‘그 정도면 살아갈 수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20만원 월세를 내고, 통신비 등 공과금을 낸 뒤 세 끼 식사하고 2011년식 국방색 ‘모닝’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빈털터리가 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했다.
그는 차를 타고 다니며 폐품이나 버려진 가전제품을 주워 고물상에 팔았다. 용돈으로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친구를 만나고, 담배도 태운다. 술도 마시지 않는 그에게 유일한 기호식품은 담배다.
지난해 12월 그는 길에 놓인 에어컨과 실외기를 봤다. “먼지가 쌓여 버려진 것 같았다”고 박씨는 말했다. 그는 공구를 가져와 안에 들어있던 배관을 해체해 고물상에 가져다주고 2만원쯤 받았다. 지난 2월엔 재개발 구역을 지나다 문 열린 주택에서 수도꼭지 3개와 부품을 떼 왔다. 수도꼭지 하나에 3000원씩 받고 팔았다.
두 번의 용돈벌이는 두 건의 절도가 돼 각각 벌금 300만원짜리 약식명령으로 되돌아왔다. 피해를 변상하고 반성문도 냈지만 벌금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에겐 3년 동안 모은 돈 200만원이 전부다. 어떻게든 돈이 남으면 조금씩 모아둔 돈이다. 벌금을 내기 위해 더 필요한 돈은 400만원. 최소 6년은 들여야 다시 모을 수 있는 돈이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는 40일 동안 노역을 살 게 된다. 박씨의 사례는 전형적인 노인 절도범 중 하나다.
고령 절도범 사례는 많다. 지난 5월 경기 성남시에서 78세 남성은 폐지수거업체에 판매하려고 빌라 우편함에 꽂혀있던 21대 대통령 선거공보 우편물 19부를 무단으로 갖고 갔다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경북에선 폐품을 수거하던 노인이 에어컨 실외기나 세탁 후 널어둔 신발 등을 훔쳐 팔았다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가 고령이고 아들이 혈액투석을 받는 데다 고교생 손자를 부양하던 중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울산에선 고등어, 즉석밥, 음료수 등 식료품을 여러 차례 절도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령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 범죄 전력이 있어서일 가능성이 크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이지만 이들을 오히려 선처로 여겼다.
경찰청의 2024년 범죄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절도 피의자는 감소세다. 그런데 61세 이상은 지속해서 늘고 있다. 61세 이상 절도 피의자는 2020년 2만3005명에서 2024년 3만4185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절도 피의자 중 61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23.4%, 2021년 29.1%, 2022년 30.7%, 2023년 30.8%, 2024년 33.9%다. 올해 상반기엔 이미 34.9%를 기록했다.
‘사흘 굶어 담 아니 넘을 놈 없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절도는 대표적인 생계형 범죄다. 2021년 학술지 ‘치안정책연구’에 게재된 논문 ‘실업이 강·절도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실업률이 1% 상승할 경우 절도 범죄율은 1.5%가량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폐쇄회로(CC)TV의 보급 등으로 검거율이 올라가면서 절도 범죄는 이제 ‘멍청한 짓’으로 취급 받는다. 그런데도 유독 노인 절도만 증가하고 있는 건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더 녹록지 않아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노인 인구가 절대적으로 늘어난 것도 범죄 증가의 한 요인이지만, 범죄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이 심각하다”며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합법적 수단이 부족하다 보니 절도 같은 생계형 범죄로 내몰리고 있다. 노인 범죄를 단순히 형사정책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복지 지원과 사회적 예우 등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09년 세계 노인 빈곤율 통계가 집계된 이후 한국은 거의 매번 1위를 기록했다”며 “현금 지원이나 일자리 제공 외에도 노후 경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교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국민 생활 수준이 매년 향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 절도만 유독 늘고 있는 것에 우리 사회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굶주리지 않는 것을 넘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자기 조건에 쫓겨 절도범이 되는 노인들이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가용 수단을 동원하고 노인들의 말년이 너무 비참해지지 않도록 절도범이라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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