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경찰 고위급 인사가 지연되면서 공석이었던 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에 신효섭 경남경찰청 수사부장이 임명됐다.
경찰청은 24일 밤 9시쯤 신 부장을 통합대응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경무관급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은 경찰에서 네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에 대처하기 위해 수사·금융·통신 등 정부 각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 반영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졌지만, 경찰 고위급 인사가 지연되면서 단장이 임명되지 않은 채 지난 15일 출범했다. 단장 임명으로 활동이 본격화되면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범죄 조직이 벌이는 각종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할 전망이다.
최근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등에 경찰 대책을 주도하는 경찰청 국제협력관에는 이재영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이 임명됐다. 이준형 국제협력관은 경기북부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 사이버 수사를 지휘하는 사이버수사심의관은 박우현 과학수사심의관이 맡게 됐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지휘부에 있던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은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보준 부산청 공공안전부장이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으로 이동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청 수사부장은 최종상 충북청 수사부장이 맡는다. 김종민 서울청 안보수사부장이 지난 8월 폐지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대신하는 행안부 경찰협력관으로 이동한다. 오승진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은 서울 강서경찰서장으로 전보됐다. 서울청 안보수사부장과 광역수사단장은 공석이 됐다.
이번 인사에서 경무관 정원 83명의 절반이 넘는 51명이 인사 대상이 됐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일자 경기도교육청이 특별점검에 나섰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청의 절차와 운영 시스템에 대해 반성하며 (학폭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사안 학폭위 녹음파일을 재생하고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린 도교육청의 감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한 데 따른 조치다.
전날 국감에서 공개된 녹취에는 “그 사람이 말하는데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난다. 자기보다 상위클래스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저XX가” 등 학폭위원들이 피해 학생 변호사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이 담겼다.
또 “A(아이 이름)를 봤을 때 전학이 나을지…과장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내려라고 했는데 많이 어린 것 같다는 얘기는 했고요” 등 누군가와 징계수위를 논의해 정하는 듯한 발언도 담겨 있었다.
임 교육감은 “어제 국정감사 자리에서 제기된 학폭 위원회 운영 및 감사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해당 녹음파일 등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확인하며 매우 참담했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교육감으로서 법령에 따라 학폭의 개별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교육청은 ‘학폭위 운영 실태 특별 점검단’ 즉시 구성하는 한편 감사·점검 절차의 강화 및 투명성 확보, 피해자 중심의 상담·지원 강화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 내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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