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제주에서 열린 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경기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고와 관련해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등 5명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과 대회 심판, 선수의 관장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9월3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전남 무안의 한 중학교 학생인 10대 선수 A군이 출전해 경기를 치르던 도중 상대 선수에게 여러 차례 맞고 기절해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는 의식불명 상태다.
앞서 대한체육회가 이 사고를 자체 조사한 결과 복싱협회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응급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회 규정 미준수, 사건 보고 및 초기대응 미흡 등 안전관리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실제 복싱협회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가 진행될 때 의사 또는 간호사 등의 의무진이 배치돼야 했지만 사고 당일에는 없었다. 현장에 대기하던 구급차 내 바이탈기기의 미작동, 사이렌 미작동, 병원 응급실 하차지점 착오로 인한 지연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선수의 체력 회복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세컨드 코치는 2025년도 지도자 등록이 되지 않은 무자격자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A군의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회장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서귀포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인수 받아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면서 “추가 입건 대상자가 있는지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법원과 판사에 따라 최대 2~3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통계를 확인해 본 결과, 구속영장 기각률(전체 구속영장 청구 인원 중 기각된 비율)은 법원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지난 1~6월 전국에서 기각률이 가장 높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954건 중 297건(31.1%)이 기각됐다. 반면 전주지법은 총 361건 중 44건(12.2%)이 기각됐다. 두 법원의 기각률 격차는 2배 이상이었다. 지난해엔 서울중앙지법(36.2%)과 제주지법(11.5%)의 기각률이 3배 넘게 차이 났다.
연도별 격차도 컸다.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30.0%였던 기각률이 2022년 19.8%로 낮아졌다가 2023년 22.5%, 2024년 36.2%로 크게 늘었다. 지난 1~6월 기준으로는 31.1%가 기각됐다. 부산지법에서도 2021년 14.8%였던 기각률이 2023년 25.5%로 늘었다. 전국 법원의 최근 5년간 평균 구속영장 기각률도 높아졌다. 2021년 17.8%, 2022년 18.6%, 2023년 20.5% 2024년 23.0%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 1~6월 기준 21.0%에 달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다고 나온다. 그런데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원이나 판사에 따라 편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구속영장 전담 판사는 전국 법원에 각 2~4명씩 있다. 1년 근무한 뒤 보직이 변경된다. 이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의 성향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펴낸 연구논문 ‘검찰과 법원의 구속영장신청 및 발부기준 차이와 해결방안’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입장이 다르고 법관 개인에 따라 발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구속영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영장 기각시 현재의 관행처럼 간략하게 한두 줄로 기재하지 말고 자세하게 판단에 이르게 된 사유를 기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란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선 법원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법원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최새얀 변호사는 “구속 자체는 공권력에 의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 비율이 높아지는 게 좋다는 건 당연히 아니다”라면서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라는 기준이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주관적 판단이라는 것도 심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 가담자들의 경우 당시 법적인 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너무 자명하고, 증거 인멸 정황도 명백히 드러나는데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최근 영장 기각은 단순히 구속 여부를 넘어 내란 행위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논리”라며 “이런 판단이 특정판사의 개인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에 전체에 깔려 있는 내란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이나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운운하기에 앞서 내란 재판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신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영장 재판 결과에 대해 의견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구체적 사안의 성격,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병상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므로 전국 법원 간 영장 발부·기각률이 일률적으로 통일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재판예규를 통해 ‘증거 인멸 염려’와 ‘도망 염려’를 심사할 때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매년 영장전담법관에 대한 실무 연수와 세미나 등을 열어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재차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추가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늘린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8월 박 전 장관 자택을 비롯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한 차례 마쳤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박 전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2월20일부터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4일까지로 적어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상 기간을 12월3~4일 이틀로 대폭 제한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이면 대상 기간을 기재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피의사실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압수 대상 및 방법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특검은 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제대로 살피려면, 계엄이 선포된 당시 전자정보만 들여다보는 작업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 등 계엄에 관해 처음 언급한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을 비롯해, 이른바 ‘계엄 준비설’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난해 하반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박 전 장관의 발언 등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번엔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여 대상 기간을 늘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회의에서 ‘충암파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한 지난해 9월 초를 주목한다. 당시 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당연히 대통령은 따라야 한다. 국회의원을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나”라고 묻자, 박 전 장관은 “계엄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 발언을 두고 박 전 장관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불법계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라고 본다. 계엄 선포 석 달 전 박 전 장관의 발언에 비춰보면, 계엄 당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 자체의 위법성을 박 전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이 이번에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해 9월도 대상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압수수색에 앞서 구상엽 당시 법무실장, 승재현 인권국장 등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소환해 보강 조사를 이어왔다. 오는 23일에는 박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진술 내용과 압수수색물 분석 등을 거쳐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증거를 다각도로 수집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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