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온양신일해피트리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관전 포인트···3대 개혁안·3대 특검안·권성동 체포동의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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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01 07:5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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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온양신일해피트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개혁안(검찰·언론·사법 개혁)과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이 산적한 데다 권성동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예정돼 있어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전망된다. 민주당에 이번 정기 국회는 쟁점 법안 추진 과정에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의견 조율 능력, 대야 강경 기조 등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개의하는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한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법안 입법이다.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 것은 검찰개혁안이다. 여당은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디에 둘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구체적인 쟁점을 두고 당·정·대가 물밑 조율을 벌이고 있다.
언론·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1일 오전에는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를, 오후에는 유튜브 등 매체의 허위·조작정보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토론회를 잇달아 연다.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9월 중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3대 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검별로 수사 인력 증원과 수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언제 진행될지도 정기국회의 관전 포인트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체포요구서는 국회에 접수된 즉시 그다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1일 오전까지 권 의원 체포요구서가 접수되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다음 본회의인 9일 표결에 들어간다. 1일 본회의 개의 후 요구서가 접수되면 9일 보고 후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9·10일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날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재가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3개 개혁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 모두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들인 만큼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다수 여당이 된 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야당과의 협치 등 국회 운영,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당·정부·대통령실과의 이견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평가받는 시험대의 성격도 있다. 정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대간 이견은 없다”며 “언론은 당·정·대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라”고 적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특검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강행 처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12월9일까지 이어진다.
안세영(삼성생명)의 아쉬움을 남자복식의 ‘황금 콤비’가 풀었다. 남자 복식 세계 랭킹 1위 김원호-서승재(이상 삼성생명)조가 2025 배드민턴 세계개인선수권대회 남자 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원호-서승재 조는 1일 프랑스 파리의 아디다스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남자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천보양-류이 조를 2-0(21-17 21-12)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월 7년 만에 다시 복식 조로 호흡을 맞추기 시작한 김원호와 서승재는 가파르게 상승세를 탔다.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 3개의 슈퍼 1000 시리즈를 비롯해 올해에만 5차례 우승을 합작했다. 이에 지난 8월에는 다시 호흡을 맞추기 시작한지 불과 7개월 만에 남자복식 세계 랭킹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그리고 이번에 세계선수권까지 우승하며 정점을 찍었다.
특히 서승재는 직전 대회였던 2023년 대회 때 강민혁(국군체육부대)과 호흡을 맞춰 남자복식 정상에 오른데 이어 이번에는 김원호와 콤비를 이뤄 다시 정상에 오르면서 2연패를 작성했다. 배드민턴 남자복식 2연패에 성공한 선수는 서승재가 역대 6번째이며, 2009·2011·2013년 3연패를 작성한 남자복식의 전설 카이윤-푸하이펑 이후 12년 만이다.
1세트부터 혈전이었다. 후반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이 펼쳐졌다. 그러다 16-17에서 김원호가 자세를 낮추면서 시도한 공격이 성공하며 17-17 동점이 됐고, 이후 중국의 맹공을 버텨낸 끝에 상대 범실이 나오면서 18-17로 전세를 뒤집었다. 이후 끈질긴 수비로 중국을 당황하게 했고, 결국 21-17로 1세트를 가져왔다. 13-17에서 내리 8포인트를 따내 세트를 마무리하는 장면이 그야말로 일품이었다.
1세트의 기세는 2세트까지 이어졌다. 시작하자마자 내리 8포인트를 가져오며 기선을 완벽하게 제압한 김원호-서승재 조는 이후 중국의 추격이 이어지며 잠깐 흔들리기도 했지만, 11-7로 먼저 11점 인터벌에 도달하며 리드를 이어갔고, 이후에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며 그대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강원 강릉을 찾아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릉시청 상황실에서 가뭄 대책 회의를 주재한 후 강릉지역 주요 수원지인 오봉저수지 등을 찾았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대책 회의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등이 참석했다.
전날 강원도는 정부에 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도 “보셨듯이 다소 우려되는 상황이니, 재난 사태를 선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윤 장관을 향해 “(재난 사태 선포는) 행안부 소관 업무라고 한다. 가능하고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죠. 처리해달라”고 말한 뒤 김 지사에게 “좋은 제안해줘서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강릉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력이 있는 지자체에 식수 기부와 지원을 요청하고, 군·소방 급수차도 적극 활용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단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심이 돼 신속히 대책을 추진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봉저수지에서 가뭄 대응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강릉은 각 가정 계량기 50%를 잠금하는 제한 급수를 시행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부로 강릉 일원에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가뭄 지역에 대한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을 지시했다. 재난 사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포하는 긴급조치다. 선포 시 인력·장비·물자 동원, 응급 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한국은행은 28일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지난 5월(0.8%)보다 0.1%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이 새롭게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전망치는 정부(0.9%)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0.8%)보다는 0.1%포인트 높다.
한은은 “앞으로 내수는 추경,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은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가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8%)를 소폭 상회하는 0.9%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은 지난 5월과 동일한 1.6%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2.0%, 내년 1.9%로 예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당내 찬탄(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에 대한 메시지의 톤을 낮추고 있다. 당대표 선거 때와 달리 당을 하나로 모아 대여 투쟁에 집중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같은 반탄(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의 김민수 최고위원은 취임 후에도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둘의 역할 분담이란 해석과 양측의 갈등이 노정돼 있는 ‘김·장 대첩’(김민수·장동혁)이란 해석이 함께 나오고 있다.
31일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사안에 대한 장 대표의 온건한 메시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7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다.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선거 때 조경태 후보 등 찬탄파와 빚었던 갈등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윤 전 대통령 면회의 경우 지난 29일 당 연찬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전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당 밖에서 싸우는 의병”으로 표현하며, 전씨에게 당직을 줄 것이란 세간의 전망에도 선을 그었다. ‘도로 친윤당’, ‘친길 대표’라는 비판을 의식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는 장 대표가 지난 26일 당선 소감으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라고 말하고, 지난 28일 당 연찬회를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출정식”이라고 규정하는 등 이재명 정권에 대해 강한 비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KBS라디오에서 “전당대회 때는 격앙된 당원들의 요구에 맞춰 답을 해야 하지만, 선출된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의 전열을 정비해서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맞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미래로 나가자’는 장 대표의 메시지를 “지극히 당연한 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 최고위원은 지도부가 돼서도 강성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첫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비방글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를 주장했다. 12·3 불법계엄도 적극 옹호했다. 지난 29일엔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이미 신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지난 28일엔 “대통령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 “계엄 당시 강경 진압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대표보다 책임이 가벼운 김 최고위원이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사이다’ 발언을 하며 장 대표와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을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의 상대적으로 온화한 메시지가 강성 지지층을 배신한 것으로 인식될 경우 선명성을 강조하는 김 최고위원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친한동훈계인 박상수 전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윤석열 면회는 시기상조라고 하자마자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접견 신청을 알렸다”며 “김·장 대첩의 전초전”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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