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3일 오전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제시했다.경찰과 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한 공조본 직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경호법 제5조는 경호처장이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대통령실 등에 경고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연 1.8%로 제시했다.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주요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지속적인 내수 경기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해 필요하면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정부는 최 권한대행 주재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1.9%)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2.0%)보다 낮은 수준으로, 잠재성장률(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낮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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