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재규어랜드로버와 현대차 등 차량 1만5000여대가 시정조치(리콜)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GS글로벌,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 및 수입해 판매한 19개 차종 1만47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3.0D 등 12개 차종 1만878대는 피견인 차량 연결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견인되는 차량이 분리될 위험이 있어 오는 7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차 아반떼, i30 등 2개 차종 2555대는 운전석 에어백이 펼쳐질 때 내부 압력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인플레이터(에어백 전개에 필요한 가스 발생 장치)가 파손돼 승객이 다칠 가능성이 있어 지난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대차 카운티 일렉트릭 629대는 주차 브레이크 부속품 설계 오류로 경사로 주차 시 차량이 밀릴 가능성이 발견돼 지난 19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GS글로벌에서 수입한 뉴 비야디(BYD) eBus-12 등 3개 차종 344대는 고전압 배터리 트레이 고정부의 내구성이 부족해 주행 중 배터리셀이 트레이와 접촉하면서 절연 불량 또는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지난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수입한 캐딜락 리릭 302대는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 및 디스플레이가 꺼질 가능성이 있어 오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시장 지배력 유지를 위해 국내 게임사에 뒷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엔씨소프트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엔씨소프트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만 이용하도록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컴투·펄어비스에 부당리베이트를 줬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간다. 경실련은 구글이 주요 게임사에 앱 마켓 이탈을 막기 위해 수입 일부를 돌려주거나 광고 혜택을 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 배분 포함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규모를 1조2667억원, 부당하게 취득한 영업이익은 6850억원으로 추산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신고 건에 대한 심의 절차 개시를 경실련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앞서 2023년 4월 구글이 원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국내 게임사들에 부당한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이후 행위에 대한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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