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폰테크 대한민국호는 12·3 불법계엄 사태를 딛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혼란이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큰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데는 지방자치의 공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중앙집권 조직보다 분산화된 조직이 위기에 강했다는 뜻이다.
23일 경향신문과 만난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에도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결국 쿠데타를 극복하고 평화적 선거로 정권교체를 한 것이 지방자치의 제일 큰 성과라는 것이다.
육동일 원장은 “지난 연말부터 중앙정치의 혼란과 위기를 겪었지만 조기 대선과 평화적 정권 교체로 마무리를 한 건 대단한 정치 발전”이라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성숙한 국민 의식 덕도 있지만 지방자치라는 안정적인 제도의 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도입 전에는 대통령이 도지사와 서울시장 등 인구 15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을 임명했다. 인구가 적은 곳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지사 같은 상급 기관장이 임명했다. 시장과 구청장, 군수는 주민보다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그에게서 임명받은 사람도 정당성이 사라진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사회적인 혼란 속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혁신센터장은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혼란이나 공백 상황에서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다수의 전문가가 공통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가 국가 무정부 상태를 막은 결정적 버팀목”이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주민등록과 복지 급여, 자치경찰·소방 운영 같은 생활밀착 서비스는 법과 재원, 인력이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어 중앙 혼란이 바로 전달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는 “다핵 통치구조가 위기 복원력의 핵심이라는 해외 연구 결과에도 부합하는 사실”이라면서 “폭설과 산불 같은 재난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여 준 즉시성·맞춤형·협업 능력이 그 저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육 원장은 “지방자치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지만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 성과 하나만으로도 훨씬 남는 장사”라면서 “지방자치는 중앙 정치의 혼란과 위기를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주권의식 성숙도 지방자치를 통해서 축적되고 내재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 채용시장에서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경력채용으로만 직원을 뽑겠다고 공고를 올렸다. 기업의 경력직 위주 채용 경향에 대졸 취업준비생 절반 이상이 ‘진입장벽’을 느낀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발표한 ‘상반기 채용시장 특징과 시사점 조사’ 결과를 보면, 민간 채용 플랫폼에 올라온 상반기 채용공고 14만4181건 중 경력 채용만 원하는 경우가 82%에 달했다. 신입 직원만 채용하는 경우는 2.6% 수준에 불과했다. 신입 또는 경력을 뽑는 기업은 15.4%였다.
구직자들은 경력 중심의 채용이 취업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대한상의가 대졸 청년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졸 청년 취업인식조사’ 결과 53.9%가 ‘경력 중심의 채용’이 취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답했다.
청년 구직자의 53.2%는 ‘대학 재학 중 직무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새로운 국제질서, AI 폭풍 등 변화의 방향과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기업들의 채용도 공개 채용보다는 수시로, 신입보다는 중고 신입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서는 인턴 확대, 학점 인정 연계형 현장실습 확대, 직무 기반 실무 훈련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 재학 중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직자와 구인 기업간 연봉 미스매치도 있었다.
올해 상반기 대졸 청년 구직자의 희망 연봉 수준은 4023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입을 구인하는 채용 공고상 평균 연봉 수준인 3708만원보다 315만원 높다.
비수도권 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도 나타났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 신규 구직자의 63.4%는 ‘좋은 일자리가 전제된다면 비수도권에서도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취업을 위한 조건으로 ‘높은 급여 수준(78.9%)’가 가장 높았다.
24일 오전 4시 47분쯤 경북 영천시 금호읍 경부고속도로 101.8㎞(서울 방향) 지점에서 16t 살수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살수차 운전자 60대 A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2004년식 살수차에도 불이 나 모두 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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