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주택 [여적]송언석의 ‘사면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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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9 16:42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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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택 사면은 양날의 검이다.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길이지만, 권력이 정의를 덮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1997년 12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합의한 전두환·노태우 사면이 단적이다. 정적을 용서한 화해 조치였지만 군사반란에 면죄부를 준 정치적 타협이라는 비판도 컸다. 그만큼 원칙·가치가 시비되는 게 사면이다. 사면은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뛰어넘어 법치·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정당성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권마다 반복된 정치인 사면은 곧잘 사법 정의를 흔드는 정치 이벤트가 됐다. 대선 70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문재인 정부, 2022년 전직 대통령 이명박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끼워넣은 윤석열 정부 사례가 그렇다. 국정농단, 다스·뇌물 비리에 반성 없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정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사면권 남용 논란도 뜨거웠다. 정치인 사면이 대통령의 ‘예외적’ 통치 수단이면서 정치적 뒷거래라는 양면성을 띠게 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4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과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공개됐다. 안 전 시장 아내 김모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 전직 의원 3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백번 양보해 여야가 정치적 타협을 통해 명단을 주고받는다 해도 이들이 과연 사면 테이블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내부 시선으로 봐도 이들은 보수를 구제할 ‘간절한’ 인물도, 지지층 결집에 도움되는 대중적 정치인도 아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당을 배신하고 이재명 정부와 사면 뒷거래를 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비난할까.
송 비대위원장은 “광복절 특사가 정치적 흥정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스스로 한 말을 부정하는 언행불일치도 문제지만, 정의·법치 위에 세워야 할 사면을 사적 이익의 제물로 삼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해나 아렌트는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정치적 실천”이라고 했다. 결코 ‘미래를 여는’ 사면 명단이 아님을 그는 알까.
5600만년 전 지구를 강타한 온난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시 일부 육식 동물은 평소 먹지 않던 뼈까지 씹어먹으며 생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온난화에 따라 달라진 먹거리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생명체는 절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현대 기후변화 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미국 럿거스대 연구진은 5600만년 전 지구에 서식했던 육식 포유류인 ‘디사쿠스 프레눈티우스’가 자신의 식성을 바꿔 급격한 온난화에도 살아남았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팔레오지오그래피, 팔레오클라이마톨로지, 팔레오에콜로지’에 실렸다.
디사쿠스 프레눈티우스는 6600만년 전 지구에 나타나 약 1500만년 동안 생존한 선사시대 육식 동물이다. 크기는 현대의 자칼이나 코요테와 비슷했으며, 몸무게는 12~20㎏이었다. 연구진은 북미에서 발굴한 디사쿠스 프레눈티우스 치아 표면에서 무언가에 긁힌 흔적을 집중 분석했다. 어떤 먹이를 섭취했는지 들여다본 것이다.
확인 결과, 5600만년 전을 기점으로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표면이 상한 치아가 더 많이 발견됐다. 단단한 먹이를 섭취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연구진은 뼈를 씹어먹었다고 봤다.
5600만년 전은 지구과학계에서 ‘팔레오세 에오세 열 극대기’라고 부르는 시점이다. 지구 기온이 단 수천년 만에 기존보다 약 5도나 올랐고, 이 상태가 20만년간 지속됐다. 고온으로 자연환경이 변하면서 디사쿠스 프레눈티우스의 먹이, 즉 초식 동물이 부족해졌다. 디사쿠스 프레눈티우스는 본래 살코기를 먹었지만, 이젠 그렇게만 해서는 주린 배를 채울 수 없게 됐다.
연구진은 디사쿠스 프레눈티우스가 식성을 바꿔 사냥감의 뼈까지 씹어먹으면서 영양분을 보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디사쿠스 프레눈티우스는 지구 기온이 5도나 높아진 시기를 무사히 넘기고 수백만년을 더 생존했다. 연구진은 “다양한 먹이를 섭취할 수 있는 동물이 환경 스트레스를 견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급격한 온난화로 먹이사슬 상위 동물의 식량이 부족해졌던 과거 사례가 현대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봤다. 현재 인류는 지구에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있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금세기 말 기온이 19세기 말 대비 약 5도 오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폭염과 가뭄, 홍수로 생태계가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인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간은 물론 다른 동물의 생존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은 현대 기후변화가 먹이 그물을 손상하고 특정 동물을 멸종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이 난 뒤에도 재판이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쯤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해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국가의 불법행위를 직시하고 사과하며 책임지는 것은 치유와 통합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은 이날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화위는 그간 이들 사건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해왔다.
보좌관 이름을 빌려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62)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고 7일 밝혔다. 팀장은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이 맡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차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도 사임했다. 민주당은 6일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6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학도 같은 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도 비슷한 고발이 접수됐다. 서울경찰청 금수대는 이런 내용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일괄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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