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들었던 법률 근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런 내용의 영장을 내준 법원과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왜 동네 놀이터에서 노는 장애아동은 없는 걸까요?”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무장애연대)가 놀이터에서 보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것은 2005년 즈음이었다. 어린이들을 위해 조성된 놀이터에서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다.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은 없을까? 다행히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사회적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도시 곳곳을 바꾸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특히 공원과 놀이터의 접근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시민들의 움직임, 법·시설물 설계 등 연구진의 노력 등이 수년간 축적되어 2015년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장애·비장애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꿈틀꿈틀놀이터’가 문을 열었다. 놀이터가 단순히 ‘터’나 ‘공간’이 아닌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소통하며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랐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꿈틀꿈틀놀이터는 큰 공감과 응원을 받으며 서울어린이대공원 안에 조성됐고, 장애가...
제주항공이 179명의 사망자를 낸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장례 지원과 보험사 보상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뒷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30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장례 절차를 돕겠다”고 말했다.송 본부장은 “앞으로 장례가 마무리되고 유족이 요청하는 시점에 보험 관련 부분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기는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의 총 10억달러 규모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이들 보험사는 이 보험을 영국 악사XL에 재보험으로 가입했다. 제주항공은 또 사고 전 예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탑승일이 3월29일까지인 국내·국제선 전 노선 항공권에 대해 취소 수수료를 1월 말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제주항공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항공권 취소 건수는 약 6만8000건으로 집계됐다.이번 참사는 제주항공으로선 ‘최악의 시점’에 발생했다는 평가가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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