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발부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서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있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공수처는 전날 0시쯤 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법은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한다.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기재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가애도기간이 이어짐에 따라 연말 예정됐던 행사들도 잇따라 대거 취소되고 있다. 예정됐던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와 ‘해돋이’ 행사는 대폭 축소됐다.타종·해돋이 행사 취소 또는 엄숙하게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1시까지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예정된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축소 진행된다. 이에 따라 공연과 퍼포먼스가 취소됐고, 타종 행사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민간인사만 참석한다.또한 서울시는 1월 1일에 자치구별 일출 명소인 인왕산, 아차산, 월드컵공원 등에서 개최될 예정인 해맞이 행사에서 축하 공연은 취소하고 경건하게 진행하도록 자치구에 안내했다.전국 각지에서 열릴 예정인 해넘이·해맞이 행사도 대부분 축소하거나 취소되는 분위기다. 부산시는 31일 밤부터 1월 1일 새벽 부산 용두산공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시민의 종 타종 행사를 취소했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기로 했던...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170조원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한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활용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한은에 낸 이자비용만 2000억원이 넘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받아 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1년 동안 한은에서 총 173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종전 최대치인 2023년의 117조6000억원보다 47% 급증한 액수다.정부는 지난해 1~12월 총 173조원을 빌렸다가 172조원을 상환해서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이 1조원 남았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10월 10차례에 걸쳐 총 15조4000억원을 빌린 데 이어 지난달 30일과 31일에도 총 5조원을 더 빌렸다.정부가 연말에 가까운 10~12월 중 일시 차입을 단행한 것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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