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경호처)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기관이 사실상 개인에게 충성하는 ‘사병’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전문가와 시민들에게서 나온다. 차제에 대통령 경호 기능을 경찰 완전히 이관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는 2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에 대한 검토를 거듭했다. 경호처는 지난 31일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경호처는 지난달 27일 ‘삼청동 안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막아샀다.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근거로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가로 막았다. 하...
무안공항 분향소엔 추모 발길희생자 179명 신원 확인 마무리 장례절차 들어간 희생자 21명찬 겨울바람이 활주로 밖으로 실어 나른 통곡에는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이 따라왔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남쪽 활주로 끝, 제주항공 7C2216편 사고 현장을 직접 마주한 유가족들은 희생자 이름을 부르며 주저앉았다. 현장에서 200m 넘게 떨어진 공항 밖까지 들렸다.1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사고 현장을 처음 찾았다. 지난달 29일 오전 동체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가 공항 시설과 충돌한 뒤 폭발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지 사흘 만이다. 유가족들은 이날 새해를 맞아 ‘희생자들에게 간단한 차례라도 올리자’며 현장을 방문했지만, 희생자들의 영혼을 달래는 ‘위령제’가 됐다. 흰 탁자에는 떡국과 여러 과일 등이 놓였다.이날 희생자 가족 700여명은 차례대로 사고 현장을 찾았다. 비행기 꼬리 부분만 간신히 남은 참혹한 현장...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현재 3인이 공석인 헌법재판소 ‘6인 재판관 체제’로 결정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재판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진행된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6인 체제 결론이 났는지와 관련해 “결정이 안 났다”고 밝혔다. 전날 헌재는 공식 브리핑에서 “‘6인 체제’ 선고 논의 속도 내는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다.김 재판관은 6인 체제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며 “저희로선 국회 몫 3인이 신속하게 임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전날 진행된 회의에서 어떤 사건을 우선 심리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등의 심리 순서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는 “사건마다 수명재판관이 있어서 그 두 명이 합의해서 여러 사건을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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