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깊이보기] 위기와 고립 자초한 네타냐후···‘4중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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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9 11:28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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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이 중단되고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을 끝내고 인질을 생환시킬 기회의 창을 닫고 스스로 위기와 고립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미국의 도움에 힘입어 이란 공습이 성공을 거둔 후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은 최고의 위치에 오른 듯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무력화하고 중동의 강자로 자리매김했으며,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은 치솟았다. 외신들은 네탸나후 총리가 극우 연정 세력의 반대를 누르고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을 이끌어낼 정치적 여유를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반대로 움직였다. 극우 내각의 눈치를 보며 휴전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의 가자인도주의재단(GHF) 구호품 배급 시스템의 실패로 가자지구에서 굶어죽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최근 앙상하게 마른 인질 2명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인질 석방과 휴전을 요구하는 반전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네타냐후 총리가 6월 이란 공습 성공 이후 쌓은 정치적 자산은 국내외에서 모두 사라졌다”고 4일(현지시간) 분석했다.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전쟁 발발 이후 아사한 사람이 180명(로이터 통신)으로 늘어나는 등 가자지구 기아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프랑스·영국 ·캐나다 등 미국의 동맹들은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의 맹방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다수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용 무기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에 찬성 표를 던졌으며, 12명이 넘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조지아)는 엑스에 “가자에서 벌어지는 기아 및 인도주의 위기는 집단학살”이라 지칭하며 미국의 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비판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반전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날 전직 이스라엘 모사드(국외 정보기관) 국장들과 군 수뇌부 등 600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도록 이스라엘을 압박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또 전직 모사드 국장 3명, 신베트(국내 정보기관) 국장 3명, 육군 참모총장 2명 등 국내외 안보 책임자들이 ‘전쟁을 끝내자’는 영상을 공개하며 가자지구 전쟁이 처음엔 정당한 방어전으로 시작됐지만, 이젠 정당성과 전략적 타당성을 모두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군사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 인질 문제는 외교적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미 아얄론 신베트 전 국장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안보와 정체성 상실로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NYT는 이스라엘 예비군 사이에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 자체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쟁에 동원된 예비역 군인들의 자살도 증가하고 있다. 이스라엘군(ID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자살하는 이스라엘 군인 수가 급증했으며, 채널12는 올해만 17명이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책 포럼의 분석가 마이클 코플로는 “이스라엘이 전쟁 발발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4중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 장기화와 인질 문제로 인한 사회적 위기, 명확한 목표 부재와 예비군 피로 누적에 따른 군사적 위기, 유럽 우방국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려는 외교적 위기, 미국 내 위상 약화에 따른 존립적 위기가 겹쳐 있다”고 지적했다.
전쟁 장기화로 인해 이스라엘이 치른 경제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 하레츠는 지난 5월 시작한 ‘기드온의 전차’ 작전에 약 250억셰켈(약 10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으며, 예비군 동원이 5만명에서 10만명으로 두 배 증가하면서 비용이 더욱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국내외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정례 각료회의에서 이주 안보 내각회의를 열고 가자지구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한 군 작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적의 패배, 인질 석방, 가자지구가 더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채널12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공격을 확대하고 가자 전체를 점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5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하마스와 전쟁 종식과 관련해 단계별 휴전이 아닌 “모 아니면 도” 식의 포괄적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또한 이날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수사와 기소를 감독하는 책임자인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을 해임했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부패 의혹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 속에 나왔다. NYT는 “네타냐후 총리가 국가의 통합이나 전략적 목표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면은 양날의 검이다.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길이지만, 권력이 정의를 덮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1997년 12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합의한 전두환·노태우 사면이 단적이다. 정적을 용서한 화해 조치였지만 군사반란에 면죄부를 준 정치적 타협이라는 비판도 컸다. 그만큼 원칙·가치가 시비되는 게 사면이다. 사면은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뛰어넘어 법치·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정당성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권마다 반복된 정치인 사면은 곧잘 사법 정의를 흔드는 정치 이벤트가 됐다. 대선 70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문재인 정부, 2022년 전직 대통령 이명박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끼워넣은 윤석열 정부 사례가 그렇다. 국정농단, 다스·뇌물 비리에 반성 없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정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사면권 남용 논란도 뜨거웠다. 정치인 사면이 대통령의 ‘예외적’ 통치 수단이면서 정치적 뒷거래라는 양면성을 띠게 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4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과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공개됐다. 안 전 시장 아내 김모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 전직 의원 3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백번 양보해 여야가 정치적 타협을 통해 명단을 주고받는다 해도 이들이 과연 사면 테이블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내부 시선으로 봐도 이들은 보수를 구제할 ‘간절한’ 인물도, 지지층 결집에 도움되는 대중적 정치인도 아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당을 배신하고 이재명 정부와 사면 뒷거래를 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비난할까.
송 비대위원장은 “광복절 특사가 정치적 흥정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스스로 한 말을 부정하는 언행불일치도 문제지만, 정의·법치 위에 세워야 할 사면을 사적 이익의 제물로 삼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해나 아렌트는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정치적 실천”이라고 했다. 결코 ‘미래를 여는’ 사면 명단이 아님을 그는 알까.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가 최근 4년간 40% 가까이 늘어 지난해 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진료비는 전체 인구 진료비의 절반에 육박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과 급여비)의 총액은 2020년 37조4737억원에서 지난해 52조1221억원으로 39.1% 늘었다. 올해는 이들의 진료비가 상반기까지 27조9817억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 1인당 진료비는 474만1000원에서 536만8000원으로 늘었다. 올해 6월 현재 1인당 진료비는 지난해 절반 수준인 28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총액이 전체 인구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전체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2020년 43.1%에서 지난해 44.8%까지 불증가했디. 올해는 지난 6월 기준 46%까지 커져 절반 가까이 이르렀다.
김미애 의원은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상황은 급속한 고령화가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5일 이른바 ‘방송3법’ 중 두 번째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6일 0시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면서 당일 종료된 역대 세 번째의 필리버스터로 기록될 전망이다.
MBC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4시52분 시작됐다. 첫 주자로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이 나섰다. 그는 MBC 사장 시절 2012년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들을 취재·제작 부서에서 배제하는 인사를 내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방송3법에 대해 “민주당 소수가 밀실에서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노총(민주노총) 언론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가 책임은 경영진에 전가하고 모든 방송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는 전가의 보도를 쥐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단에 서자마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장황하게 말하다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지를 받았다. 그는 “이춘석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방문진법을 통과시켜줬는데, MBC가 오늘 메인뉴스에 이걸 비중 있게 보도 안 한다에 베팅하겠다”고 응수했다.
이날 필리버스터는 7시간 남짓 진행되고 6일 0시 종료될 예정이다. 7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회기 종료로 더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가 당일 종료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권 이양 전 통과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 당일 임시국회 회기를 끝내는 ‘회기 쪼개기’를 하면서 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연달아 다음날 0시 종료됐다.
김 의원은 6일 0시까지 토론을 계속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 명의 발언으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의석에 앉아 토론을 듣는 동료 의원들이 너무 적어 빈축을 샀다. 이날 방송3법의 첫 번째 법안인 방송법에 대한 표결이 끝나고, 방문진법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의원 대다수는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남은 의원은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에서도 본회의장 자리를 지킨 의원이 약 10명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한 조당 약 20명씩 5개 조로 나눠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는데, 그 절반 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날 아침 국민의힘 의석에는 배현진 의원 한 명만 자리에 앉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까지 진행된 방송법 필리버스터에서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7시부터 종료 때까지 9시간 동안 발언했다. 필리버스터 신청은 국민의힘이 했는데 민주당에서 가장 길게 피날레를 장식한 것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필리버스터 회의론이 나왔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솔직히 휴가철이라 필리버스터의 여론전 효과는 거의 없어 보이는데, 이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국내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주주환원 총액이 2년 새 35%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총 대비 주주환원 총액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KT&G였다.
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6월30일 기준 시총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주주환원 총액은 2022년 33조7240억원에서 지난해 45조5784억원으로 11조8544억원(35.2%) 증가했다.
이 기간 조사 대상 기업들의 시총은 1405조4819억원에서 1664조9773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시총 대비 주주환원 총액의 비율은 2.4%에서 2.7%로 0.3%포인트 소폭 높아졌다.
주주환원 총액 중 배당 총액은 31조8891억원에서 37조3201억원으로 5조4310억원(17.0%) 늘었다.
배당 총액은 증가했지만 전체 주주환원 총액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94.6%에서 81.9%로 감소했다. 이는 주식소각이 늘었기 때문으로, 2022년 1조8349억원이었던 주식소각 총액은 2024년 8조2583억원으로 350.1% 급증했다.
지난해 시총 대비 주주환원 총액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10.0%를 기록한 KT&G였다.
이어 키움증권(9.1%), 우리금융지주(9.0%), 삼성증권(8.0%), SK텔레콤(8.0%), NH투자증권(7.9%), 하나금융지주(7.8%), 기업은행(7.4%), 기아(7.3%), 삼성물산(7.3%) 순이었다. 상위 10개사 중 6개사가 금융사일 정도로 금융업권의 주주환원율이 높았다.
지난해 주주환원을 전혀 하지 않은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오션, 알테오젠, 삼성중공업, 카카오페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SK바이오팜, HLB, 레인보우로보틱스, 휴젤, LG디스플레이, 펩트론, 리가켐바이오, SKC 등 17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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