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증시 [포토뉴스] 반지하 폭우 참사 3주기…“불평등이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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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9 11:33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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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책임 인정하고명예회복·실질적 지원을”선감학원 터 보존 주장도
지난 5일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사건에 대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이 구제받는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이번 결정은 1950년대 이후 국가가 시민과 아동을 납치·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태의 책임을 현 정부가 금전적 배상으로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 차원의 사과 등은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6일 논평에서 “법무부의 사건 상소 일괄 취하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과거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657명에 이른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0년대까지 비슷한 목적으로 경기 안산시 선감도에서 운영된 아동 수용시설이다. 이곳에서는 아동 47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했고, 숨진 이들은 암매장됐다.
이들의 피해는 수십년이 지난 최근에야 주목받기 시작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처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 역시 진화위에서 2022년 10월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 침해’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으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나섰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인정하고, 정부에 1인당 4500만~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상소를 포기하면서 조만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위자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피해 생존자나 지원 단체 등은 상소 취하는 진상규명의 ‘시작’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자 지원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부터 요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1월 자신의 SNS에서 고 이대준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부회장을 추모하는 글을 올리며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대통령으로는 아직 사과한 적이 없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관계자는 “국가폭력의 책임을 인정하는 공식 사과와 유족, 생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은 당시 시신이 암매장된 선감학원 터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는 유해 발굴 작업을 마친 뒤 선감동 공설묘지에 안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독립유공자 6명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된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문양목 지사(미국, 1995년 독립장)를 비롯해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6명 유해를 국내 봉환을 진행한다고 7일 알렸다. 나머지 5명은 임창모(미국, 2019년 애족장), 김재은(미국, 2002년 애족장), 김기주(브라질, 1990년 애족장), 한응규(브라질, 1990년 애족장), 김덕윤(캐나다, 1990년 애국장) 지사다.
충남 태안 출신인 문 지사는 1905년 미국으로 가 대한인국민회의 전신 대동보국회를 설립했다. 이후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을 역임했다. 장인환․전명운 의사 재판후원회도 결성했다. 국가보훈부는 “이장에 대한 권리를 갖는 유족이 없어 유해 봉환을 위해 미국 법원을 상대로 파묘·이장 청원 소송을 제기했다. 교민 1000여 명의 서명서 제출, 최홍일 변호사의 무료 변론 등 1년 정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승인 결정을 받아냈다”고 했다.
임창모 지사는 미국에서 3·1운동에 참여했다. 대한인국민회 임원으로 독립자금 모집에 앞장섰다. 김재은, 한응규, 김기주 지사는 광복군에서 활동하다 광복을 맞았다. 김덕윤 지사는 일본 유학 중에 비밀결사 ‘열혈회’를 조직했다. 이 활동으로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국가보훈부는 총 5개 반 11명의 유해 봉환반을 편성했다. 8~9일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로 출발한다. 봉환반은 12일 입국한다. 이날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유해 영접식, 13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봉환식을 거행한다. 이날 오후 안장한다. 유족도 봉환반과 함께 귀국해 행사에 참여한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사업은 1946년 시작됐다. 백범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등 의열사(義烈士) 유해를 봉환했다. 이번 봉환을 포함하면 봉환 유공자 수는 총 155명이다.
7일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에 전직 쇼트트랙 선수 곽윤기가 의뢰인으로 출연한다. 복팀·덕팀은 그에게 각각 부동산 매물을 추천하며 대결한다.
현재 곽윤기는 집주인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 당장 이사를 해야 할 처지다. 그는 서울 마포구·용산구·종로구에서 집을 찾고 있다. 곽윤기는 “혼자 밥 먹고 낮술하기 좋은 동네”에다 방 3개, 화장실 1개인 집을 원한다고 한다.
개그맨 양세형이 팀장인 복팀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빌라로 향한다. 1993년 지어졌지만 5년 전 리모델링을 마친 이 집은 한 층에 한 가구만 거주해 사생활이 보호된다. 거실 통창으로 북악산을 바라볼 수 있다. 전세가 4억원대, 월세 100만원대까지 예산이 가능하다는 곽윤기는 “은퇴 후 대출 한도가 낮아졌다”며 아쉬워한다.
개그맨 양세찬이 팀장인 덕팀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으로 향한다.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4분 거리에 위치한 매물로 4년 전 리모델링을 마쳤다. 곽윤기는 “지금까지 봤던 곳 중 가장 마음에 든다”며 집을 둘러본다. 오후 10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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