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무료중계 시세조작과 세금 회피 목적 등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가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6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166명을 적발해 4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경기도는 부동산 업·다운 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조사 결과, 시세 조작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액보다 높게 체결한 업계약자 8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보다 낮게 계약한 다운계약자 4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154명 등이다.A씨는 부천시 주택을 B씨에게 1억 5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는 1억 4000만원으로 1000만원 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560만원의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콘크리트 구조물)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항시설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둔덕과 관련한 규정도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 종합검토키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전국 공항에 설치돼 있는 항행 안전시설에 대한 재질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를 받치는 지지대 재질이 국내외 기준에 적합한지, 활주로부터의 적정거리에 있는지 등도 함께 들여다 볼 예정이다.방위각 시설은 항행 안전 시설의 일종으로,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 방향을 파악하도록 돕는 장치다.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에도 이와 유사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항공 전문가들은 방위각 시설 지지대가 이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사고 여객기는 통체착륙 후 방위각 시설을 받치고 있던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대형 재난마다 반복된 국민적 트라우마가 재연됐다. 사고 발생 직후 여객기가 동체착륙해 활주로를 돌진하다 폭발하는 장면까지 여과없이 방송 화면 등에 방영돼 유가족뿐 아니라 참사 광경을 지켜본 시민들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한국심리학회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를 위한 정부의 세심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재난사고는 유가족과 생존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면 여러 심리적, 신체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 후유증이 오래 지속되기도 한다”고 밝혔다.학회는 참사 당사자는 물론, 참사를 지켜본 시민들도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심장박동 증가, 불면, 소화불량, 근육 긴장이나 피로감, 식욕 변화 등과 같은 신체 반응이나 사고 현장 및 관련 소식이 반복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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