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과 벌금 500만원(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원 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아산시 부동산은 명의만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을 뿐 실제로는 타인의 재산이며, 주식 계좌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 명의 증권 계좌의 거래는 모두 피고인의 컴퓨터로 이뤄진 점, 명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보면 명의자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한 재산으로 봐야 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후 이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상고심 절차도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 계약 대수가 크게 늘어 판매량도 증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현대차에 따르면 신형 넥쏘는 지난 6월 출시 이후 석달간 6767대가 계약됐다. 이는 넥쏘 1세대 모델이 2018년 출시된 뒤 같은 기간 기록한 계약 대수(1500대)의 4배가 넘는다.
신형 넥쏘는 3개월 전 출시되자마자 1311대가 계약됐으나 다음달인 7월 631대로 주춤했다. 그러나 이달 4825대로 계약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월별 판매 실적도 고무적이다. 신형 넥쏘는 7월 한 달간 1001대가 판매됐다. 넥쏘가 월 1000대 넘게 판매된 것은 2022년 11월(1096대) 이후 2년8개월 만이다. 신차 효과가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제16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장관회의 등에 신형 넥쏘 32대를 공식 의전 차량으로 지원했다.
신형 넥쏘는 현대차가 2018년 넥쏘를 출시한 지 7년 만에 내놓은 완전변경 모델이다. 국내 유일의 승용 수소전기차로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최대 720㎞다. 시속 100㎞까지 7.8초 만에 가속하는 동력 성능을 가졌다.
시 “운행률 높으면 더 지급”연 1회 ‘회계 점검’ 실시도
조합 “탁상행정·왜곡” 반박‘환승체계 탈퇴’까지 거론
서울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환승체계 탈퇴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마을버스가 요구하고 있는 재정 추가 지원 대신 28일 “운행률이 높으면 보조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추가 재정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서울의 마을버스 운수업체는 140개로, 총 1630대의 마을버스가 252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운전기사는 3000여명이다.
서울시가 재정 추가 지원을 거부한 이유는 이미 마을버스에 대한 충분한 재정 보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900원이던 마을버스 요금을 1200원으로 올렸고, 보조금도 2019년 192억원에서 올해 412억원까지 늘렸다.
시는 마을버스 252개 노선을 조사한 결과 첫·막차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 등 임의운행 사례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시는 실제 운행 차량 대수가 아닌 등록 대수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회계서류 부실, 업무 외 비용 과다지출 등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선별 수요에 맞춘 운행 횟수 및 배차 시간 현실화, 실제 운행 대수에 따른 보조금 산정 및 운행률 연동 인센티브 도입을 하기로 했다. 마을버스를 많이 운행할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또 운수사별로 회계법인을 지정해 연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내놨다. 점검 과정에서 보조금이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서울시가 일방적인 개선안 수용만 요구할 경우 대중교통 환승체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번 서울시 개선안 발표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탁상행정을 한 결과”라며 “운수사들은 매달 구청에 보조금 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있고, 목적 외 용도로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버스마다 고정적으로 탑승하는 첫차·막차 승객이 있는데 어떤 마을버스가 운행 시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느냐”며 “서울시가 악의적으로 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극단적인 여름 기상 패턴이 내년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상전문가들은 폭염과 수해가 동시에 나타나는 양상이 기후변화 속 새로운 여름 기후로 자리 잡을 것이라 내다봤다.
올여름 폭염의 주범은 한반도를 따로 또 같이 덮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으로 지목됐다. 일찍이 지난 6월 말부터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과 고온건조한 티베트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으며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전국에 폭염이 강하게 발생했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북태평양고기압 점점 강해지는 것에는 해수면 온도 상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티베트고기압도 마찬가지로 중국 내륙지역의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서 강해졌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지표면과 바다가 보다 이르고 강한 폭염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북쪽에서 자주 유입된 찬 공기는 폭우의 원인으로 꼽혔다. 정 교수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북반구 고위도의 온난화가 강해지면서 한반도에 찬기가 자주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위의 뜨거운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부딪치면서 만들어진 강수대는 곳곳에 폭우를 내렸다.
찬 공기가 자주 한반도에 유입되기는 했지만, 찬 공기 세력 자체가 강했던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북쪽 찬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다툼을 하면서 ‘장마전선’이 만들어지고 장기간 한반도에 비를 뿌리지만, 올해는 약한 찬 공기가 강한 북태평양고기압에 빠르게 밀리면서 전선이 맥없이 북쪽으로 빠져나갔다. 장마전선이 지나간 지역에서는 장기간 폭염과 가뭄이 이어졌다.
지구온난화로 끓어오른 바다도 폭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반도 인근 해수온이 상승하면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지속해서 대기로 공급했고, 이미 폭염으로 달궈진 지면에서 만들어진 강한 상승기류가 대기를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국지적으로 많은 비를 내린 것이다. 넓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던 과거의 장마와 달리 소나기구름에 의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날씨 예측은 더욱 어려워졌다.
전문가들은 올해와 같이 극단적인 폭염과 폭우가 ‘퐁당퐁당’ 번갈아 나타나는 패턴이 지속하거나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용상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한반도 폭염은 단순히 지속 기간이 길어졌을 뿐 아니라, 집중호우로 수해 위험도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는 기후변화 속 새로운 여름 기후 패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은 지구온난화가 누적되며 발생하는 장기적 기후변화의 단면으로, 앞으로 폭염과 폭우의 강도와 빈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은 건국대 지리학과 교수는 “극한 고온의 강도가 경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열대야와 폭염의 발생일수와 지속 기간의 경신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름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가 지나간 28일에도 최고 체감온도 33~35도에 이르는 무더위가 전국에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반도 대기 위에 고기압이 자리한 가운데 백두대간 서쪽은 ‘찜통더위’, 동쪽은 ‘가마솥더위’가 이어지겠다고 이날 예보했다.
고기압이 31일 낮부터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이날 저녁부터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쏟아지겠다. 9월1~2일에는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뜨거운 수증기가 들어오면서 중부지방과 백두대간 서쪽지역에 폭우가 내리겠다. 비구름대가 태백산맥을 넘으며 약해지면서 이번 비구름대는 ‘최악의 가뭄’을 겪는 영동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비가 내릴 때 일시적으로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고온다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더위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겠다”고 전했다.
‘2025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27일부터 사흘간 시그니엘부산과 해운대 일원에서 열린다.
행사 주제는 ‘AI-vertising, 인공지능(AI) 광고 마케팅 시대’이다. 올해로 18회째인 이 행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국내 유일의 국제광고제로,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부산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행사는 개막식, 콘퍼런스, 경진대회, 전시 등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에서 성별 격차 해소와 여성·여아의 권익 증진에 노력해온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국제명예상을, 국내 광고계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한 유정근 삼성라이온즈 대표(전 제일기획 사장)가 공로상을 각각 받는다.
이어 김종현 제일기획 대표이사가 AI 시대 고객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세계적 광고대행사 아이리스 월드와이드의 알렉스 아브란테스 최고책임자가 창의성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데 필요한 전략과 접근법을 제시한다.
한국·중국·일본을 대표하는 옥외광고 기업들이 참여해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마련된다. 또 쏘카, 아워홈, 토스, 투썸플레이스, 티방, 한국코카콜라 등 국내외 기업의 최고 홍보·영업 책임자들이 참여해 최신 전략을 공유한다.
1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과학 유튜버 궤도와 방송인 노홍철이 나서 인공지능 시대의 콘텐츠 제작 기법과 기획 경험을 들려준다.
광고제 출품작 중 본선에 진출한 187점이 전시되고 3개국 10개사의 광고 제작사의 홍보 부스도 마련된다.
전 세계 광고인이 실력을 뽐내는 ‘뉴스타즈’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영스타즈’ 경진대회도 열린다.
광고제 마지막 날에는 최고상인 ‘올해의 그랑프리’와 각 부문 수상작, 경진대회 결과 등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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