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노래학원 헌법불합치 이후 6년 지나도 입법 공백…‘임신중지 합법’ 그간 헌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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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9 04:0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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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노래학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지 6년이 넘었지만, 국회의 입법 공백으로 ‘임신중지’ 여성들은 여전히 의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남인순·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물 임신중지 허용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헌재의 역사적 판결을 완성할 법적 토대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판단한 것은 2012년과 2019년 두 번이다. 2012년 8월23일 헌재는 한 조산사가 낸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후자를 우선시했다. 당시 8명 헌법재판관 의견이 합헌 4명(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 대 위헌 4명(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으로 갈리면서 합헌으로 유지됐다. 임신중지에 대해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가 이뤄지거나 낙태 사유가 확대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지만, 그 정도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019년 헌재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9명 재판관 중 4명(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3명(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 헌법불합치 취지에 동의하며 당장 법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는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낙태죄가 합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폐지에 동의한 7명의 다수 의견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며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상세히 밝혔다.
특히 임신중지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실효성이 크다고 봤다. 헌재는 “여성들은 형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낙태를 감행해왔다”면서 “임신한 여성이 고심 끝에 내린 임신 종결 결정은 이미 태아의 생명 박탈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함께 출산 후 양육을 부담해야 할 사회적⋅경제적 상황, 자신의 신체적⋅심리적⋅윤리적 부담을 포함해 태어날 자녀의 미래의 삶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런 헌재의 전향적 판단 이후에도 6년째 관련 입법은 되지 않았다.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중지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인순 의원 안은 ‘배우자의 동의’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을 요건으로 했던 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고,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용어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 안은 여기에 더해 임신·출산 지원체계와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매우 포괄적이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 이후 정부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임신중지 의약품 승인을 미루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은 방치한 채 익명출산제도와 같은 왜곡된 해법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무책임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부재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을 불법적·비공식적 의료로 내몰았고,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었으며, 의료기관이나 정보 접근에 있어 취약한 이들을 더욱 위험한 조건에 방치했다”며 “헌법은 국가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우선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공적 의료재정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평등한 건강권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도 “정부는 국회가 빠르게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적용과 의약품 승인 등 적극적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차림으로 버티면서 영장은 전날 효력이 끝났다. 특검팀으로선 대면조사와 강제구인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돼 체포영장 재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서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와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 건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소환조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있다”면서도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구속된 사람을 강제 인치하려는 가혹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치소 출정과장 방에 가면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에 태우려 했다’고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법무부 쪽에서 해명해야 할 내용”이라면며 “사정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 특검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난 장소가)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니었다”며 “일부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특검을 상대로 형사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내용을 보고 나중에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늘 저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인물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런 배역을 선택하게 돼요.”
올해로 데뷔 18주년을 맞은 가수이자 배우 임윤아가 영화 <악마가 이사왔다>(13일 개봉)로 여름 극장가를 찾는다. 임윤아는 보통의 선지(낮 선지)와 악마가 빙의된 선지(밤 선지)의 1인 2역 연기를 소화한다. 7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임윤아는 “‘낮 선지’도 ‘밤 선지’도 제 모습의 일부”라며 “친구들 앞에서 보이는 막역한 모습은 ‘밤 선지’와 닮아있다”고 말했다.
<악마가 이사왔다>는 백수 청년 길구(안보현)가 아랫집에 이사 온 선지(임윤아)에게 반하며 시작된다. 낮에 봤던 수수하고 성실한 모습과는 달리 새벽에 만난 선지는 괴팍하고 공격적이다. 선지의 이중성을 알게 된 길구에게 선지의 아버지 장수(성동일)는 “새벽마다 악마로 깨어나는 선지를 감시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냐”고 제안한다. 임윤아는 악마가 지배하는 ‘밤 선지’와 선한 빵집 주인 ‘낮 선지’를 완벽하게 구분시키는 코믹연기를 선보인다.
임윤아는 “‘낮 선지’가 파스텔 톤이라면 ‘밤 선지’는 비비드한 원색이라고 생각한다. 두 캐릭터가 극명하게 다르다 보니 확확 연기를 바꾸는 재미가 있었다”며 “한 작품에서 다양한 느낌을 보여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특히 악마 상태의 ‘밤 선지’의 모습을 표현하며서 과격하고 과장된 몸동작은 물론 얼굴을 잔뜩 구기는 등 과감한 연기를 선보인다. 임윤아는 “만들어진 영화를 보니, ‘그때는 어떻게 그 연기를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이만큼 과감하고 에너지가 큰 캐릭터를 연기해 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스스로에게도 하나의 벽을 깨고 나오는 느낌을 주는 작품이었다”고 말했다.
<악마가 이사왔다>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상근) 감독님만의 감성을 좋아한다”며 “감독님만의 감성과 코드를 이 작품을 통해서는 어떻게 보여줄지 궁금한 마음에 흔쾌히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윤아는 이 감독의 영화 <엑시트>(2019년)에 출연했으며, 이 영화는 그해 942만 관객을 동원했다.
임윤아는 이 감독을 ‘데뷔동기’라고 칭하며 촬영 중에 많이 의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엑시트>가 제 첫 주연 데뷔작이고, 감독님에게도 데뷔작이기 때문에 서로 ‘데뷔 동기다’이런 말을 자주 한다”며 “어느 현장이든 긴장이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 감독과 함께하는 두 번째 작품이다 보니 디렉팅 하는 방법이나 표현방식에 대한 이해가 더 빨리 됐다”고 했다.
임윤아는 “이 감독은 사람간의 이야기를 잘 포착해서 선하게 담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악마가 이사왔다>도 ‘따뜻한 영화’라고 평했다. “악마로 위로를 받고가네? 라는 묘한 생각이 드는, 마음에 뭔가 남을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마가 이사왔다>가 관객수 230만을 돌파하며 흥행하고 있는 영화 <좀비딸>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임윤아는 <좀비딸>의 주연 배우 조정석과 <엑시트>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임윤아는 “<좀비딸>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 <악마가 이사왔다>도 즐겁게 봐줬으면 좋겠다. 오빠(조정석)가 끌어준 만큼 잘 따라가고 싶다”고 말했다.
소녀시대 멤버들과의 우정도 엿볼 수 있었다. “얼마 전에 데뷔 18주년과 티파니 언니의 생일을 맞아 멤버들과 모일 기회가 있었다. 옛날만큼 자주 보지는 못해도 시간이 주는 관계성과 남다른 애정은 변함없다”며 “18년이나 됐다 보니 자연스레 20주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큰 논란 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비법을 묻자 “거창한 비법이 없다”며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할 뿐”이라 답했다. “저는 큰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보다, 눈앞에 놓인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지내온 것들이 쌓여 걸어온 길이 되었을 뿐이죠. 그걸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최근 ‘예스24’, ‘SGI서울보증’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비스 마비 등의 피해를 입은 가운데 랜섬웨어로 백업 시스템까지 감염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7일 발표한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랜섬웨어 피해 사건에서 백업 시스템까지 감염된 사례는 42.9%(2023년 상반기)~44.4%(올해 상반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마다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느는 추세다.
앞서 지난 6월9일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서점 ‘예스24’는 랜섬웨어 감염으로 도서 판매를 비롯한 모든 서비스가 5일간 중단된 바 있다. 약 2000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보이고 금전 피해 또한 1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오프사이트 백업 체계’가 YES24에는 구축되어 있지 않아 결국 공격자와의 협상으로 (사이트가) 정상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격자(해커)와 협상으로 시스템이 정상화된 것에 대해 외부 보안 전문가들이 아쉬워했고 재감염 위험 등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냈다”고 짚었다. 오프사이트 백업 체계란 클라우드, 외부 저장소, 오프라인 등에 백업을 해 두는 것을 말한다. 예스24와 마찬가지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던 ‘SGI서울보증’은 오프사이트 백업을 하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복구가 빨랐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보호나라’(boho.or.kr)의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데이터 백업 8대 보안 수칙’을 참고해 주요 데이터를 오프사이트에 백업해 두고 반드시 연 1회 이상 복구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사이버 침해 신고는 전년 동기(899건) 대비 15% 증가(1034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계정 관리에 취약한 도구에 대한 공격이 늘어난 점, 침해 인지 뒤 24시간 내 신고가 기업들에 의무화된 점 때문에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SK텔레콤을 포함한 정보통신 분야 해킹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57건, 도소매업 132건, 기타 296건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서버 해킹 공격 비중이 5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23.0%, 악성코드 감염 11.1%, 랜섬웨어 공격 7.9% 순이었다.
보고서는 또 GS25 편의점 사이트와 GS숍 홈쇼핑,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과 교통결제 플랫폼 티머니 등에서 ‘크리덴셜 스터핑’이 이어졌다면서 기업들이 다중 인증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해커들이 다크웹 등에서 수집한 계정 정보를 가지고 웹사이트에 로그인해 또 다른 정보를 빼돌리는 공격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갈수록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AI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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