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BOX게임패스 올해 ‘의범학술상’에 미사일 전문가 이연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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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9 05:31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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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원은 2013년 ADD에 입사해 미사일 기체 구조를 연구해왔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M-SAM)의 내열 설계를 맡는 등 미사일 구조물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 연구원은 비닉(비공개) 무기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다.
의범학술상은 2010년 전 재산 약 100억원을 국가안보를 위해 기부한 고 김용철 옹을 기리고자, ADD가 2016년 그의 호 ‘의범’을 따 제정한 상이다. ADD는 매년 만45세 미만의 연구원 1명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이 연구원은 지난 5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항공우주공학 분야에 뛰어난 연구 업적을 이룬 젊은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조정훈 학술상’도 받았다. 이 연구원은 상금 대부분을 모교인 KAIST에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이 연구원은 이날 “국방과학기술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양국 간 조선 협력을 방위산업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국내에선 안보 분야에 대한 추가 논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미 통상 전문가들은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면서도 후속 협상에서는 조선·반도체 등 주요 부문의 산업협력을 확대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의장은 “한국은 단순 협력자가 아닌 핵심 기둥”이라며 “한·미 간 15% 관세 합의는 단순 수치가 아닌 전략적 통합의 지렛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5대 핵심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5대 방안은 미사일 방어체계 등 방산, 조선·해양산업, 반도체 공급망의 전주기 생태계 구축, 에너지 안보, 경제안보 등이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그중 약 40%(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라며 “이는 미국 조선 산업의 재건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방산 협력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정부 무역위원장을 지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지난 6개월 사이에 ‘포스트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와 ‘Post-FTA 체제’가 열렸다”면서도 “한·미 FTA는 관세 분야를 제외하고 무력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으로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쇼트 선임연구원도 “FTA는 일종의 경제 안보 보험 장치”라며 “한·미 FTA 체계에 기반한 경제 안보 협력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FTA 체제가 입을 손상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후속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제네바무역대표부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통상 협상과 별개로 안보와 관련한 내용이 조만간 한·미 양국의 쟁점으로 올라올 것”이라며 “방위비와 국방비 문제 등을 좀 더 거시적이고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미래 국익을 위해 좋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금액은 나왔지만 이를 투자할 프로젝트가 얼마나 나올지는 양국이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제조 경쟁력과 미국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줄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관측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계속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분야가 정해져 있고 90 대 10이니 10 대 90이니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선 계속 협상해서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겨냥한 내란 특별검사 수사에 대해 “이번 일을 밝히는 것은 역사에 응답하는 길”이라며 “숨지 말고 다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내란 특검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우 의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계엄 당시 국회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일부 참고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특검 수사 상황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내란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자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며 공개 불응했다.
우 의장은 전날 특검 조사를 받은 뒤 페이스북에 “오늘 저의 진술이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데, 또 사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구인하기 위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무산된 것에 대해선 “한때는 대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했던 분인데 정말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다”고 적었다.
우 의장은 “지금이라도 나와서 수사를 받기를 원한다”며 “이렇게 체포를 거부한다고 해서 진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5년 단위 발전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2026~2030) 수립과 관련해 300만건 이상의 온라인 의견이 접수됐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과정 인민민주주의’의 사례라며 수렴된 의견 연구와 반영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15차 5개년 계획 수립에 앞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누리꾼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의견 수렴은 지난 5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진행됐다. 인민일보는 온라인 공식 사이트를 통해 311만건 이상의 의견이 쏟아졌다고 전했으며 당·정은 별도의 루트를 통해 따로 여론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0년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부터 온라인 여론 수렴을 진행했다. 2020년에는 8월 16~29일 약 2주 동안 의견을 수렴했으며 100만건 넘는 댓글을 바탕으로 당국이 1000건 넘는 제안을 정리했다. 올해는 더 많은 의견 수렴을 위해 의견 수렴도 5월부터 일찍 시작하고 기간도 한 달로 늘렸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시 주석은 “캠페인이 적극적 참여와 폭넓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는 전과정 인민민주주의의 생생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관련 부서들이 이를 철저히 연구하고 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고 인민일보가 전했다.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는 서방의 민주주의 개념에 맞서 시 주석이 창안한 개념이다. 중국도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개념이다. 2019년 상하이 시찰에서 언급됐으며 2021년 지방조직법에도 명시됐다.
일반인의 온라인 의견 제안은 ‘중국식 민주주의’ 사례로 거론되며 확대하는 양상이다. 선거나 집회·시위·파업 등을 통한 일반인의 정치 참여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개 토론은 제한된 가운데 생활형 이슈 중심으로 ‘건의’ ‘제안’ 형식으로 참여의 길을 소폭 열어준 것이다.
중국 철도 당국은 올해부터 반려동물을 동반해 고속철도를 탈 수 있도록 했는데, 규정 개정에 앞서 지난해 온라인에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민족의 정신·감정을 훼손하는’ 복장을 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긴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지난해 철회했다. 한 달가량의 입법 예고기간 반대 의견이 쏟아지자 해당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관영매체에 따르면 약 9만9000여명이 의견 12만6000건을 제출했다.
중국 언론들은 올해 15차 5개년 계획 관련해 온라인으로 제기된 의견 가운데는 타지에서 권리를 제한하는 중국 특유의 호적 제도인 호구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가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후난성의 한 누리꾼은 (호적지가 아닌) 성에서의 출산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주 가족 특별계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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