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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03 06:08 조회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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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함께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윤 대...
가로 21㎝ 세로 29.7㎝ 크기의 검은 액자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멈춰버린 삶이 담겼다. 가족 희생자들은 가족끼리 어깨동무를 하거나 볼을 맞대고 있었고, 함께 변을 당한 5명의 희생자는 단체로 손가락 하트를 하고 있었다. 젊은 부부 사이 어린이 희생자는 활짝 미소를 짓고 있었다.참사 닷새째인 2일 무안국제공항 합동분향소 제단에는 179개의 위패가 가족·지인별로 분류돼 있었다. 분류된 위패 옆엔 76개의 영정이 올라와 있었다.너무 급한 이별에 셀카 사진이나 낮은 화소의 사진이 영정사진으로 쓰이기도 했다. 급하게 컴퓨터그래픽으로 배경을 지우다 머리카락 윤곽이 부자연스럽게 처리된 사진도 있었다.사진속엔 참사와 함께 멈춰버린 희생자들의 미래도 담겨 분향객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 부부 희생자는 순백의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찍은 웨딩사진을 영정으로 올리기도 했다.또 다른 희생자는 단정하게 가르마 탄 머리를 한 취업 사진이 영정이 됐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학생을 성탄절 당일 처음 만나 살해한 10대 남성이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군이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았고, 자신 외에 다른 이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싫었다”며 “B양을 살해하고 (휘발유 등으로)자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A군은 지난 25일 오후 8시 53분쯤 사천시 사천읍 한 도로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10대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도 자해하고 경상을 입었다.경찰 조사 결과, 1년전 학교를 자퇴한 A군은 B양과 4년 전부터 오픈 단체 수다 채팅방을 통해 알게됐고, 지난 4월부터 개인톡으로 채팅을 해 왔다.A군은 이때부터 B양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이상하고 남자가 생겼다고 느끼며, 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A은 범행 도구를 인터넷과 동네가게에서 구입했다.A군은 지난 16일 B양과의 채팅으로 B양을 만나기로 하고 주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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