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들었던 법률 근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런 내용의 영장을 내준 법원과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동체착륙 후 로컬라이저 뚫지 못하고 폭발다른 공항 시설은 쉽게 파손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폭발해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중 하나로 활주로밖에 설치된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목되고 있다. 사고 여객기는 활주로를 빠르게 이탈한 뒤 흙과 콘크리트로 방호벽처럼 만들어진 방위각시설(Localizer·로컬라이저)에 들이받으며 폭발했다. 다만 다른 공항에도 유사한 방식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만큼 섣불리 참사 원인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안공항 활주로 밖에는 항공기의 이착륙을 돕는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다. 안테나의 일종인 로컬라이저는 계기착륙유도장치 중 하나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콘크리트와 흙으로 방호벽처럼 만든 2m 높이의 기초 구조물 위에 설치돼 있다. 무안공항은 활주로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지면이 기울어져 있어, 기초 구조물을 만들어 수평을 맞춘 뒤 로컬라이저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활주로가 끝나...
남 말 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는 흔히 천재 꼽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개화기 조선의 3대 천재는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 그리고 벽초 홍명희다. 이들은 시와 소설을 쓰고 사회적 파급력도 컸지만, 막상 천재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세계적으로는 지능지수를 기준으로 괴테와 아인슈타인 그리고 다빈치를 꼽기도 한다. 과연 그렇구나,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러나 서양 위주의 평가라는 생각도 없지는 않다. 확실한 것은 이들의 부모나 자식은 천재 당사자보다 유명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괴테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쓰고 식물학과 해부학에도 관심이 컸지만 그의 아들이 뭘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이광수의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른다.인간은 자식을 낳는 과정에서 부모의 염색체를 골고루 뒤섞는다. 천재는 고스톱 화투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패다. 하지만 다음 판에서 그 패는 흐트러져 뒤섞인다. 생식 과정에 남성과 여성, 두 성이 참여하기 때문에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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