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가되는법 커지는 기후위기 ‘불평등’…지원 예산은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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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9 01:05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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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4일 성동구 송정동의 한 단독주택. 옥상에 오르자 달궈진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왔다. 30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이영란 할머니(71)는 지난 6월 옥상 바닥에 차열 페인트를 칠했다. 장애가 있는 이 할머니 부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성동구에서 무상으로 도장 작업을 지원받았다.
차열 페인트 도장(쿨루프)은 집 옥상과 지붕에 열차단 기능성 차열페인트를 칠해 태양광을 반사시키고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작업이다. 간단한 작업지만 차열 페인트 작업만으로 실외 온도 10도 이상, 실내 온도는 3도 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차열 페인트 도장 사업은 정부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중 하나다. 사업비는 정부(국비)와 지방자치단체(지방비)가 5대 5로 나눠 분담한다. 지자체가 신청하면 환경부가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정한다. 차열페인트 도장과 야외근로자 쉼터, 그늘막·쿨링포그 등 폭염대응 시설 조성이 사업이 포함된다.
인근 단독주택에서 60년째 살고 있는 유후자 할머니(85)도 차열 페인트로 숨통이 트였다. 옥탑방까지 모두 6가구가 사는 집인데 생각보다 열 저감 효과가 커 세입자들도 만족도가 높다. 유 할머니는 “더워서 힘든데 나라 도움을 받으니 그래도 살만하다”며 “페인트칠 해보니 전보다 훨씬 시원한 거 같아 형편이 비슷한 이웃들에게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할머니 이웃까지 헤택을 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올해 서울시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차열 페인트 도장 지원을 받은 주택은 두 할머니 집을 포함해 성동구 내 20가구 뿐이다. 성동구에서만 88가구가 신청했지만 20가구만 선정됐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동구는 지원 기준은 폭염 개별 취약가구(옥탑·단독·다가구) 가운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순으로 지원자를 정했다.
여름철 극심한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3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47억5000만원 수준이었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95억원으로 증액된 뒤 3년째 제자리다. 신청 금액이 예산 규모를 웃돌면서 올해 각 지자체가 신청한 금액의 절반 수준인 52%만 실제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폭염 피해가 매년 커지고, 기후 위기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만큼 있는 만큼 예산을 늘려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을 요청하는 수요는 늘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신청 내역을 보면 전국 15개 시·도는 폭염대응 쉼터 조성(60건·79억4500만원), 취약가구·시설 차열페인트 도장(59건·47억5600만원) 등 모두 157건, 179억480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올해 환경부가 실제 지원한 금액은 올해 예산 한도인 95억원(89건)으로 신청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로보면 서울은 20억8500만원(16건) 신청했지만 6억8700만원(5건)만 지원 받았고, 경북은 신청한 23억7400만원(19건) 가운데 11억5600만원(9건)만 배정받았다. 전북(5억6500만원)과 경기(5억1400만원), 경남(3억원) 등 대부분 지자체가 받은 예산 역시 신청액의 절반을 밑돈다.
기후위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기후 불평등’ 문제는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환경부 장관·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후위기로 인해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사업 집행률 90%에 이르는 주요 사업”이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내년 예산 책정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난도 높은 바그너 오페라서 역량본고장 유럽 무대서 ‘명성’ 떨친세계 최정상 성악가 특별한 조합
1990년대 휩쓴 ‘스리 테너’ 한국판“새롭고 도전적인 공연 선사할 것”
베이스 연광철(60),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53), 바리톤 김기훈(34)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저음’ 성악가 세 사람이 한자리에서 만난다. 오는 23일 서울 예술의전당과 24일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싱 로우 앤 소프트(Sing Low & Soft)’ 공연에서다. 연광철과 사무엘 윤, 사무엘 윤과 김기훈이 함께 무대에 선 적은 있지만 세 사람이 같은 무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 사람은 5일 서울 종로구 뮤지엄한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함께 무대에 서게 된 소감을 밝혔다. 연광철은 “그동안 오페라 이외에 다른 형태의 공연을 별로 안 했는데 훌륭한 두 성악가와 작업하게 돼 기쁘다”면서 “우리 클래식 음악계에 좋은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엘 윤은 “저음 가수 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며 “새롭고 도전적인 공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훈은 “두 분과 함께하게 돼 너무나 영광”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기악 솔로이스트들이나 화려한 소프라노들의 인기에 가려진 측면이 있지만, 세 사람은 한국이 배출한 세계 최정상의 성악가들이다. 오페라 본고장 유럽의 오페라 무대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1990년 세계를 사로잡았던 ‘스리 테너’의 한국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3년 플라시도 도밍고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연광철은 2018년 독일어권 최고 영예인 궁정가수 칭호를 수여받았다. 오페라뿐 아니라 독일 정통 예술가곡 ‘리트’의 거장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독일 쾰른 오페라극장 전속 가수로 활동해온 사무엘 윤도 2022년 궁정가수 칭호를 받았다. 김기훈은 2021년 ‘BBC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11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세 사람 모두 난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한 바그너 오페라에서 역량을 발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연광철과 사무엘 윤은 바그너 애호가들이 인정하는 바그너 스페셜리스트들이다. 연광철은 1996년 ‘바그너 애호가들의 성지’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데뷔한 이후 바이로이트에서만 150회 넘게 공연했다. 2004년부터 바이로이트 무대에 선 사무엘 윤은 2012년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주연을 맡아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김기훈도 내년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에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키릴 페트렌코 지휘)가 연주하는 <라인의 황금>에 출연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1부에서는 김정운 피아니스트의 반주로 모차르트, 바그너, 베르디 오페라의 유명 아리아들을 부르고, 2부에서는 슈베르트·브람스의 리트(가곡)와 한국 가곡들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첼로 10대와 더블베이스 2대로 이뤄진 코리아쿱현악앙상블이 반주를 맡는다. ‘저음 가수’들의 노래를 ‘저음 악기’가 반주한다는 콘셉트로, 성악 리사이틀에서 보기 드문 시도다.
연광철은 “음악적으로는 오페라보다 리트와 가곡에서 더 완성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며 “2부 프로그램은 현악앙상블 버전으로 편곡해서 피아노 반주로 듣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색깔과 해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엘 윤은 “깊이 있고 예술적인 것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3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 성사됐다. 연광철은 “유럽에선 2~3년 전에 스케줄이 다 정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2~3년 후 공연은 대관을 할 수가 없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좋은 음악가들이 함께 좋은 프로덕션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무엘 윤은 “관중이 좋은 음악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장기적 대안을 가진 문화정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훈도 “한국에선 심할 때는 한 달 전에 연락이 오기도 한다”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공연을 계기로 국내 클래식계에 새로운 도전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광철은 “국내 클래식계는 다양한 공급이 부족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즐길 기회도 적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선 성악가라고 하면 소프라노만 떠올리시는데, 이번 기회에 남성 성악가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무엘 윤은 “관객과 성악가가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제 꿈”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훈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번 공연 콘셉트를 이어받아 ‘시즌 2’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가 이달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복지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때, 복지부에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정책을 세우는 데 반영된다. 담당 공무원이 영향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요청할 시 복지부에서 지원한다.
복지부 장관은 다른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 정책을 선정해 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안내하고, 세부 내용을 복지부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 정책 설계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인 2023년 조사에서는 가족보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돌봄 제공자로 선호하는 등 구체적인 요구가 확인됐다.
카카오가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잡음과 창업주 사법 리스크, 주가 하락 등 악재를 뚫고 부진의 고리를 끊은 카카오는 하반기 인공지능(AI) 서비스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카카오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한 2조283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18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8% 증가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날 발표된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카카오의 이번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1254억원, 매출 1조9489억원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호실적을 이끈 것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한 플랫폼 부문이다. 플래폼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1조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톡비즈(선물하기·광고 등) 매출이 7% 증가한 5421억원을 기록했다. 모빌리티·페이 등을 포함한 ‘플랫폼 기타’ 매출은 21% 성장한 435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콘텐츠 부문은 부진을 이어갔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7% 감소한 9731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작 부재로 3분기 연속 적자를 낸 카카오게임즈 영향이 컸다. 게임 매출액은 14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나 감소했다. 뮤직과 스토리 부문은 각각 1% 증가한 5175억원과 218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카카오의 이번 호실적이 오랜 부진 탈출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카카오는 최근 포털 다음의 분사 등으로 노조 반발을 겪었다.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김건희 여사 의혹 중 하나인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있다. 김범수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카카오는 하반기 AI 기술을 통한 카카오톡의 대대적 개편으로 분위기 반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톡 앱 위에서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 서비스가 출격을 앞두고 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의 협업 결과물도 9월 중 선보인다. 카카오는 오픈AI와 올해 초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AI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서비스의 구체적인 모습은 9월 개최 예정인 개발자 콘퍼런스(이프 카카오)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1차 평가에서 탈락한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최근 발표된 본선 진출팀 5개에 한국 대표 빅테크인 카카오가 탈락하면서 카카오의 자체 AI 기술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 대표는 “정부에서 언급하는 소버린(주권) AI 방향성과 카카오의 AI 전략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AI를 서비스로 확장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두의 AI’로 제공한다는 점이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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