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게임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만 국적의 A씨(60대)와 B씨(40대)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며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출입 및 촬영행위를 넘어 군사기밀 등을 탐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촬영한 사진이 모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미군은 그러나 해당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 당시에는 중국인들이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하면서 논란이 일던 시기였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출발했다. 역대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주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특검 조사는 각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들이 투입돼 진행한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한다.
보좌관 이름을 빌려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62)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고 7일 밝혔다. 팀장은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이 맡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차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도 사임했다. 민주당은 6일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6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학도 같은 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도 비슷한 고발이 접수됐다. 서울경찰청 금수대는 이런 내용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일괄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이 해킹 사태 여파로 3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올해 2분기 매출이 4조3388억원, 영업이익은 3383억원, 당기순이익은 832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9%, 영업이익은 37.1%, 당기순이익은 76.2% 감소한 결과다. 본사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 자회사 실적을 모두 포함한 ‘연결 기준’ 실적이다.
해킹 사태 수습 비용이 실적에 반영되며 영업이익이 내려앉았다. SK텔레콤은 2분기에 유심 무상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에 2500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지난 4월 SK텔레콤은 2500만명이 넘는 가입자의 유심 정보를 해킹 세력에 탈취당한 바 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휴대전화 번호를 비롯해 본인인증과 금융·통신 인증에 활용되는 식별 정보가 포함돼 있다.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의 순 이탈고객 규모는 약 72만명에 이른다.
하반기에는 해킹 사태 수습 비용이 더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SK텔레콤이 내놓은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엔 위약금 면제, 5년간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분야 투자, 8월 통신 요금 50% 할인 및 매월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등의 약속이 담겨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도 하반기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36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해킹 사태 ‘직격탄’을 맞은 SK 텔레콤은 이날 인공지능(AI) 실적을 강조했다. AI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했다. AI 데이터센터의 가동률 상승으로 관련 매출이 1087억원(전년 대비 13.3% 증가)으로 집계됐고, 기업 대상 AI 솔루션을 취급하는 AIX 사업 매출도 468억원(전년 대비 15.3% 증가)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울산에 구축하기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는 2027년에 가동된다. SK텔레콤 측은 2030년엔 데이터센터 매출이 연간 1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양섭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철저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본업인 통신 재정비는 물론, ‘돈 버는 AI’ 전략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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