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했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으로 레바논 내 문화유산도 타격을 입었다. 문화유산의 피해는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레바논 문화보존단체 빌라디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상대로 공세를 확대한 지난 9월부터 휴전 협상이 타결된 11월 사이 레바논 내 문화유적지 최소 9곳이 완전히 파괴됐고, 15곳은 심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손상됐다고 밝혔다.빌라디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평가한 문화유적은 모스크 3곳, 종교 성지 1곳,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옥 3채, 시장 1곳, 로마 성벽 1곳이다.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베이루트 사무소는 남부 해안도시 티레의 세계문화유산 유적지 내부에 있던 현대 건물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파괴됐다고 밝혔다. 유네스코는 또한 로마 사원과 원형극장 등이 있는 북동부 발벡 근처 프랑스 위임통치 건물과 오스만 제국 건물 등 인근의 여러 구조물이 피해를 보았다고 전했...
올해부터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지원금이 1인당 연 최대 1840만원까지 지급된다.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그룹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소상생재단), 5개 자치단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올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노동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다.지원은 기업 지원과 노동자 지원으로 나뉜다. 기업 지원 상한은 지난해 1인당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부서의 직원이 업무를 대체하거나, 신규 채용된 직원이 기존 직원의 업무를 맡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예산을 지난해 144억원에서 올해 119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은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은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을 출연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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