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정치학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의제로 ‘시민 참여’에 주목했다. 대통령 권력 분산, 선거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더욱더 폭넓게 보장하고, 음모론이 발붙일 수 없도록 시민교육을 강화해 민주주의 성숙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경향신문이 신년을 맞아 국내 대표적인 정치학자 20명으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고민해야 할 의제들을 제안받은 결과 시민 참여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때 시민들이 ‘가드레일’,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탄핵 시위에서 특히 청년들을 포함한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복원력, 탄력성을 보여줬다”며 “존 킨이라는 정치학자는 이걸 ‘파수꾼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력이)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연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담은 편지를 보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수사에 직면한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의 편지는 수사와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지지자 결집 및 동원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야당은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A4 용지에 인쇄된 편지에서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
지난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기 운항 스케줄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제주항공이 동계 운항량을 최대 15% 줄이기로 했다.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3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브리핑을 열어 “운항 안정성 강화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동계기간 운항량을 10~15%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속되는 상황을 수습하고 안전 대책을 강화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항공기 점검 강화와 함께 정비인력 확충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이러한 조치는 사고기가 사고 전까지 48시간 동안 13차례 운항하는 등 운항 스케줄이 과도했다는 등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항공의 올해 3분기 기준 보유 여객기 1대당 월평균 운송 시간은 418시간으로 국내 항공사 중 가장 길었고, 화물기를 포함한 전체 평균 기령(사용연수)도 14.4년으로 가장 오래됐다.김 대표는 운항량 감축 조치에 대해 “과거에 무리하게 운항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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