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필요서류 난민신청인의 난민 지위를 심사하는 면접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면접영상을 비공개했던 법무부가 앞으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실상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난민신청인의 ‘난민면접 영상 공개 관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난민신청인과 난민인권단체 측 손을 들어주자 뒤늦게 입장을 바꿔 명확히 밝힌 것이다.법무부는 지난 16일 난민인권단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긴 민원에 대해 “난민신청자나 소송대리인이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개가 원칙”이라며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의 이유로 청구한 경우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난민면접은 난민신청인들이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때 거치는 핵심 절차다. 밀폐된 면접실에서 전담공무원의 진행에 따라 질의응답을 하면 통역인의 답변이 면접조서에 기록된다. 이 과정에서 위법한 일이 일어나거나 진술이 왜곡돼도 난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실제 지난 2018...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외교·통일·국방부 장관을 내정하면서 외교·안보 진용의 인선을 마쳤다. 종잡을 수 없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상대로 안정적인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풀이된다. 또 64년 만에 문민 출신을 국방장관으로 기용하면서 고강도 국방개혁을 예고했다.외교부 장관에 내정된 조현 전 주유엔 대사(68)는 1979년 외교부에 들어간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입부 동기다. 조 내정자는 양자·다자 외교와 경제·통상 업무 등을 두루 담당했다.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와 다자외교조정관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2차관과 주유엔 대사를 맡으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상대한 경험이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내정자를 두고 “관세 협상과 중동 분쟁 등 당면한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내정자는 통화에서 “엄중한 시기라서 큰 ...
삼성물산이 현대건설과의 ‘2파전’이 예고됐던 서울 압구정2구역 재건축 수주전에서 발을 빼기로 했다.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조합에 공문을 보내 이번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삼성물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합의 입찰 조건을 검토한 결과 이례적인 대안설계 및 금융조건 제한으로 월드클래스 설계 및 디자인 등 당사가 구현하고자 하는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 공사비는 2조7488억원 규모다.조합은 최근 대의원회의에서 대안설계 범위를 제한하고 시공사가 사업비 대출과 관련한 모든 금리를 ‘기준금리(CD금리)+가산금리’ 형태로 확정해 제안토록 하는 입찰 지침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비 대출 한도를 조합원 개별 아파트의 담보가치총액 이내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금융 지원을 막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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