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대통령이 위헌성을 직접 다투고 나선 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을 상대로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낸 것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제는 현재...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분쟁 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이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중 하나로 한반도 상황을 꼽았다.ICG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10대 분쟁 중 9번째로 ‘한반도’를 포함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 한반도는 불안한 2025년을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ICG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남한과의 평화 통일 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러시아와 상호방위조약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점에 주목했다. 마찰이 고조되는 상황이지만 남북한은 사실상 상호 연락을 단절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해도 상황을 관리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도 짚었다.그러면서 북·러의 밀착이 중국과의 긴장 관계를 높이는 등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도 지적했다. 러시아가 중국 반발을 우려해 북한에 핵무기 기술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투기를 비롯한 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전남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또 최 권한대행은 “1월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재한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은 사고가 발생한 무안을 찾아 사고를 수습하는 데 주력했다.최 권한대행은 29일 전남 무안군청에서 열린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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