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우리나라 공무원은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 ‘가짜노동’이라고 인식했다. 하루에 두 시간 넘게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문서 작업과 회의로 낭비하고 있다고 조사됐다.조세현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은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리는 ‘정부혁신미래전략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인식조사는 지난 3일~9일 사이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7만3796명이 참여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 내 비효율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여주기식·형식주의 등 가짜노동’(22.06%)이 꼽혔다. ‘민원이나 외부기관 요구에 대한 과도한 대응’(20.59%), ‘보고·결재·회의 등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16.11%), 조직·인사 관리의 비효율(11.28%) 등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불필요한 문서·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 불러와”1점(전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검사장을 기소한 지 3년 만이다.손 검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윤 총장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사주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넘겨줬다는 것이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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