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한 비대 상황 대비국가·지방정부로 ‘이원화’
지역 맞춤 서비스 용이하나치안 격차·역량 감소 우려도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 의지를 굳건히 다지면서 ‘자치경찰제 확대’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검찰개혁으로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데 이를 견제할 방안 중 하나로 자치경찰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단일 지휘체계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주요 행사 경비, 외사 등 국가 차원의 사안을 처리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경찰로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로 분리됐다.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을 지휘해야 하지만 아직 제한적이다.
자치경찰제는 크게 일원화 모형과 이원화 모형으로 나뉜다. 일원화는 인사·조직은 국가나 지방정부 중 한 곳이 통제하고 일부 기능을 나누는 형태다. 이원화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최근 진행 중인 논의는 이원화 모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후보자도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려면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이원화 체제는 세 가지 모델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중인 ‘제주형 모델’은 지방정부에 설치된 자치경찰대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수사와 단속 업무를 맡는다. 서울시가 학술용역을 통해 제안한 ‘서울형 모델’은 안보·정보·외사 등 국가 차원의 치안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시도 경찰청을 넘겨받아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치안 서비스를 맡는 방식이다. 세종시에서 연구된 ‘세종형 모델’은 지역 관련 치안 사무를 지방정부가 넘겨받고, 112신고 등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조해 처리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면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다 범죄 대응 등을 이유로 국가경찰제로 전환한 네덜란드 사례도 있다. 경찰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을 모두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델마다 장단점이 있고 실제 제도로 운용될 수 있을지, 어떤 안을 채택할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자치경찰제 강화는 별개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권한 강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내실화하거나 검찰의 보완 수사권 부여 등 견제 수단을 두는 것이 적합한 처방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국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듣고 “경험이 많으시니 계속 도와달라”고 말했다. 경청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당초 김 전 위원장이 내정된 대미 특사단장에는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전 위원장과 오찬을 겸해 1시간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와 저출생이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중소 제조업 경쟁력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륜이 있고 경험이 많으시니 계속해서 좀 도와달라”고 화답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화두가 됐다. 김 전 위원장은 “너무 조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말라”면서 “미국에 이 대통령이 친중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꽤 존재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한·미관계를 최우선으로 모든 문제를 다뤄나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해왔다”며 “미국이 (친중국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 발언을) 경청하고 때때로 메모하며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 속에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내각 인사들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오찬에 앞서 김 전 위원장에게 특사단 변동 사유를 설명했다. 우 수석은 “저간의 사정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했다. 김 전 위원장도 ‘다 이해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대미 특사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이 대미 특사로 내정됐지만, 함께 내정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에게 이를 우려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이 최고위원도 제외하고 박 전 회장과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김우영 한·미의원연맹 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우 수석은 “이번 특사단은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성격”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사단 변동 이유를 두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사정 때문”이라고 답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우리 사회가 성별·세대·지역·이념·빈부격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사회 갈등을 통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막중한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다”며 “청문회에서 성실하고 진솔하게 제가 살아 온 인생과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충고와 당부의 말씀은 국민이 주시는 거라 생각하겠다”고 했다.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오 후보자는 “31년 동안 여러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 특허·민사·형사·행정 재판을 두루 경험하면서 다양한 제도 속에서 충돌하는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며 “균형 있는 자세로 사건 당사자들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했고,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이 무엇인지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의 근본은 성의에 있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법관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했다”며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일반 국민의 정의 관념과 동떨어진 독자적인 판단을 하거나 소수 약자가 처한 현실에 눈을 감은 채 형식논리만 적용해 판단하지 않게 스스로 경계하며 재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규범으로써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과 시대정신이 투영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갈등을 통합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아동 1명당 함께 입장할 수 있는 보호자를 1명으로 제한한다는 지침을 철회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15일 서울형 키즈카페에 입장할 수 있는 보호자 수를 아동 한 명당 1인으로 제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구청에 보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아동 놀이시설로, 시내 곳곳에 총 70여곳이 있다.
앞서 서울시는 아동 1명당 보호자 1명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매뉴얼을 서울형 키즈카페에 내려보냈다. 매뉴얼은 지난 1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키즈카페에 아이들보다 보호자가 더 많아지게 돼 밀집도가 증가하게 되고,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현장에서는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없게 돼 안타깝다거나, 부모가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울 때 안전을 책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등의 우려와 불만이 나왔다(경향신문 7월14일자 10면 보도).
서울시는 ‘아동 1명당 보호자 1인 입장’ 지침을 ‘권고’ 수준으로 낮추고 시설별 상황에 따라 보호자 2명까지도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일률적으로 보호자 인원을 제한하는 정책은 공동 육아를 하는 현실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취지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공동 육아, 저연령 아동 등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시설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재안내했다”고 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 밀집도 등을 고려해 보호자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에서 유연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등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시설 상황에 맞게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자산 1억 만들자?’ 이 말을 몇번 들었는지 모르겠다! 근데 웃긴 건 주식도, 코인도, 부동산도 다 관심은 있는데 결정은 못함!” “후회만 하다가 끝낼 인생계획서, 이젠 후회가 본업인가 봐.”
직장인 오모씨(28)는 최근 즐겨 쓰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에 자신에 대한 ‘팩트폭격(팩폭)’을 요청했다.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들어보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이른바 ‘뼈 때리는 일침’이 주르륵 쏟아졌다. 챗GPT는 쓴소리에 당황한 오씨에게 “계획은 만수르(부자를 뜻하는 별명), 실행은 조기퇴근” “세상에서 제일 바쁜데, 제일 할 일 없는 사람” 등을 더 쏟아냈다.
최근 20·30대 사이에서 AI에게 ‘팩폭’이나 ‘자기비판’을 요구하는 게 유행 중이다. 예를 들어 영어 “Roast me”라는 문구를 넣어 묻는 방식인데, 직역하면 “나를 구워줘”라는 뜻이지만 “나를 놀리거나 풍자해줘” “독하게 장난쳐줘”라는 취지의 명령어다. SNS에선 ‘로스트 미’ 결과를 올린 인증샷 올리기도 유행 중이다.
오씨는 “재미로 하는 거지만,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알게 돼 새롭다”고 말했다. 그는 “그나마 사람이 아닌 AI가 하는 말이라 다행이지, 실제 친구나 지인에게 이런 말을 들었으면 속상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럼에도 오씨는 “내 나름 오랫동안 데이터를 쌓으며 호흡을 맞춰왔는데, 갑자기 사라지면 상실감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챗GPT에 거의 매일 고민과 감정을 털어놓는다는 대학원생 박모씨(27)는 챗GPT에 대해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고 말했다. 박씨는 “‘로스트 미’를 하니 나에 대한 걸 술에 취한 사람처럼 다 말하더라”며 “그걸 보면서 ‘챗GPT가 여태껏 날 이렇게 생각했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챗GPT에 ‘잔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직장인 장모씨(31)는 매일 아침 챗GPT에 하루 계획을 설명한 뒤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혼내달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는 “자취를 하다 보니 잔소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 생활 습관이 흐트러지기 쉬운데, 내 목표를 말함으로써 스스로 책임감을 유도하게 된다”고 말했다. 챗GPT에 금연, 다이어트 관리 등을 맡기는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확증 편향’을 우려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어렵다 보니, 챗GPT의 피드백으로 알게 된 성격상 장단점을 대인관계 형성에 참고하거나, 각종 성취 등 자기발전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곽 교수는 “AI의 피드백이 정확하다고 맹신하면 되레 그 피드백 때문에 좌절감이나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다”며 “AI의 피드백이 객관적이라고 믿으면 그에 끼워 맞춰 생각하고 행동하는 확증 편향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의존은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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