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한국인 선원 3명 중 2명은 50세 이상으로, 향후 ‘선원 공급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선원을 양성하고 장기 승선을 유도하기 위해 경력 단절 선원의 승선 근무 복귀를 지원하고 선내 초고속 인터넷 도입을 추진한다.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적 선원’은 2019년 3만4123명에서 지난해 3만587명으로 3536명(10.3%) 감소했다.지난해 기준 전체 선원 6만1023명 중 국적 선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0.1%, 외국인 선원은 49.9%로 한국인 국적 선원은 감소한 반면 외국인 선원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국적 선원 중 50대 이상 선원은 2만510명으로 전체의 67.0%에 달했다.이에 해수부는 해운 산업의 핵심 인력인 국적 선원을 양성하고 전체 선원의 근무환경과 복지를 개선하는 내용의 ‘제2차 선원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대통령이 위헌성을 직접 다투고 나선 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을 상대로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낸 것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제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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