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40대 “판결에 법 감정도 녹여야 하잖아요”···‘그림자 배심원’이 본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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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5 04:4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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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40대 “배심원들은 여러분을 일반 방청객으로 압니다. 정식 배심원을 해보고 싶었던 분도 계시고, 재판 전반에 관심 있던 분도 계실 텐데 목적을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인 417호에 방청객 20명이 촘촘히 들어섰다. 이들의 손에는 두꺼운 종이 서류와 펜이 들려 있었다. 피고인석과 마주 보는 자리에는 배심원 8명이 앉아 있었다. 방청석에 앉은 이들도 배심원단과 비슷하게 사뭇 엄숙한 표정을 하고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이들은 재판을 참관하면서도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는 비공식 배심원, 이른바 ‘그림자 배심원’이다.
‘그림자 배심’은 일반 시민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뒤 모의 평의·평결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민참여재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그림자 배심원은 재판 과정을 모두 참관한 후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정식 배심원과 달리 의견이 재판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 측이 요청하면 재판부가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A씨 측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다. 국민 눈높이에서 범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게 정당하겠느냐”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했는지였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A씨 측은 “대출 신청 과정이라는 업체 말만 따랐다”고 맞섰다. 검사와 변호인은 연단에 서서 배심원단과 눈을 맞춰가며 설득에 나섰다. ‘미필적 고의’ ‘증거조사’ 등 법률 용어를 상냥한 어투로 풀어 설명했고, 검찰은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그림자 배심원은 방청석에서 자료를 뒤적거리고 메모하며 재판에 집중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준비생으로서 그림자 배심에 참여한 문인교씨(31)는 “어려운 개념이나 단어에 대해 일반적인 시선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매우 큰 영항을 주는 사건들은 국민의 법 감정을 (판결에) 잘 녹여야 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국민참여재판이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도입 후 2013년 345건으로 가장 많이 열렸으나, 코로나19 이후 급감해 2023년에는 95건 열렸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4.8%에서 31%로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재판 비효율성, 감정 호소 위주 재판 진행, 비교적 높은 무죄율 등 보완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참여재판의 1심 무죄 판결 비율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올라 2022년 31.5%로, 일반 형사사건 1심 재판(3.1%)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폰세·박상원·플로리얼도 초대포수 강민호, 최다 선발 타이‘드림’ 롯데 6명·삼성 5명 강세
한화 마무리 김서현(21·사진)이 역대 팬 투표 최다 득표 신기록을 작성하며 2025 ‘별들의 잔치’ 초대장을 받았다.
나눔 올스타 마무리 부문 후보 김서현은 23일 KBO가 발표한 2025 올스타전 베스트12 팬 투표 결과에서 178만6837표를 얻어 최다 득표했다. 역대 최다 득표 기록으로, 김서현은 팬 투표 2위인 롯데 윤동희(171만7766표)를 여유있게 앞섰다.
마무리 투수가 팬 투표 최다 득표의 주인공이 된 건 2024시즌 KIA 정해영에 이어 두 번째다. 한화 선수로는 2016시즌 이용규에 이어 두 번째, 한화 투수로는 첫 번째로 영광을 차지했다.
올스타전 베스트12 팬 투표는 KBO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난 3주간 진행됐다. 팬 투표(70%)와 선수단 투표(30%)를 합산해 뽑는다. 김서현은 선수단 투표에서 220표를 얻어 총점에서도 1위(54.19점)에 올랐다. 시즌 초반 마무리로 보직을 변경해 37경기에서 18세이브(1승1패 1홀드), 평균자책 1.51의 성적을 올린 김서현은 처음으로 올스타전 무대를 밟는다.
나눔 올스타 투수 부문은 김서현을 비롯해 선발 코디 폰세, 중간투수 박상원까지 한화 선수들이 전부 쓸어갔다. 손 부상으로 재활 선수 명단에 올라 있는 외국인 타자 에스테반 플로리얼도 외야수 부문에 이름을 올려 한화에서 총 4명이 올스타전 초대장을 받았다. 나눔 올스타 포수 부문에서는 박동원(LG)이 4년 연속 포지션 베스트12에 선정됐다. 지난해 올스타전에서 최고령 MVP에 오른 최형우는 지명타자로 다시 ‘올스타’에 뽑혔다.
드림 올스타 베스트12 투수 부문에는 선발 원태인(삼성), 중간투수 배찬승(삼성), 마무리 김원중(롯데)이 선정됐다. 개인 세 번째로 베스트12에 뽑힌 원태인은 2024시즌에 이어 드림 올스타 선발투수로 2년 연속 등판한다.
배찬승(총점 32.86점)은 팬 투표에서는 정철원(롯데·총점 32.44점)에 밀렸지만, 선수단 투표에서 두 배 이상 지지를 더 받아 총점에서 0.42점 앞섰다. 배찬승은 고졸 신인 투수로서 정우영(LG), 김택연(두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올스타 베스트12에 뽑혔다.
드림 올스타 포수는 삼성 안방마님 강민호가 차지했다. 통산 15번째 올스타전 출전으로 김현수(LG), 양준혁(은퇴)과 함께 역대 최다 올스타 선발 타이 기록을 작성했다. 최정의 3루수 부문 통산 9번째 베스트12 선정은 포지션 최다 기록이다.
올해 드림 올스타 베스트12 투표에서는 롯데와 삼성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롯데 6명, 삼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나눔 올스타에서는 한화가 4명으로 가장 많고, KIA와 LG가 3명씩 배출했다.
‘곡성 멜론’이 올해 첫 해외 수출길에 올랐다.
전남 곡성군은 “지역의 대표 농·특산물인 ‘곡성 멜론’이 지난달 첫 출하를 마친 뒤 선별작업을 거쳐 싱가포르로 수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수출되는 물량은 800상자 총 6.5t 규모다.
곡성 멜론은 싱가포르 수출을 시작으로 홍콩과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 차례대로 수출할 예정이다. 올해 총 예상 수출 물량은 80t이다.
곡성은 멜론 재배에 최적화된 기후와 지형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한 데다 토양 내 유기물 함량 또한 높아 당도와 품질이 뛰어난 멜론 생산이 가능하다.
곡성 멜론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다. 하지만 높은 품질로 입소문을 타면서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과일로 정평이 나 있다. 해외에서의 인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곡성군은 멜론을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공동선별체계 구축, 포장재 및 물류비 지원 등 유통·물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멜론 작물로는 전국 최초로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기도 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멜론은 자연이 키운 프리미엄 과일로, 농업인의 정성과 행정의 지원이 만나 세계로 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수출 확대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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