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야당 “쌍특검 거부는 내란 동조”…최 대행 탄핵은 유보여당 “헌법상 소추·재판 분리 원칙 위배” 강한 유감 표명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을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추천은 이미 의결로 완성된 것”이라며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나.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위헌이라 주장할 만한 아무 근거가 없다”며 “특검법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으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안정적 경제 관리를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 공백이 길어지면 금융·외환시장이 요동치는 것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최 권한대행은 경제분야뿐 아니라,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중책을 떠안은 상황이다. 과제가 산적하지만 가장 큰 난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였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다.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해 이를 두고 헌법재판관 임명 등 권한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늦어질수록 경제에 부담이 가중된다 점은 최 권한대행도 인지하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제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빨라야 되냐”고 묻자 당시 최 부총리는 “어떠한 결...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인 보잉 ‘737-800’ 기종(사진)이 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안전 문제를 해결하라는 ‘리콜’ 지시를 지난해 총 6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결함과 관련된 시정명령은 최근 몇년간 전무했다.이 같은 사실로 미뤄볼 때, 항공기 자체가 가진 결함보다는 조류 충돌 같은 외부 요인이 참사를 초래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1일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이 기관은 737-800 기종에 지난해 총 6차례 ‘감항성 개선 지시(AD)’를 내렸다. 잠재적 위험요소를 검사·수리·정비 등을 통해 해결하라는 지시다. 자동차업계의 리콜과도 같다. 감항성은 선박·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하는 능력을 말한다.가장 최근인 지난해 10월 FAA는 해당 기종의 갤리(기내 주방) 전선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으며, 기내 에어컨 지지대의 균열 위험도 개선하라고 했다. 9월에는 디스플레이 전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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