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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싼지역 [사설] 여당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진상 밝히고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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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8 14:0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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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싼지역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5일 제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차원의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차명거래 의혹을 부인하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던 이 위원장은 이날 밤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전격 탈당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 도중 주식거래를 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차명거래라면 현행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다. 법치 수호 책무를 진 법사위원장으로선 더욱 해선 안 될 행위다.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형사적 절차에 따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명의 주식 계좌를 보는 모습이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네이버와 LG CNS 주식거래 창이 떠 있고, 일부 주식을 분할 거래했다고 한다. 두 회사는 그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날 주식을 본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차명거래는 부인했다. 계좌 명의자인 보좌관도 ‘이 의원이 실수로 내 휴대폰을 들고 가 주식 창을 잠시 열어봤다’고 해명했다. 타인의 주식 상황을 보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지만, 실제 거래는 본인인증을 해야 해 이 해명을 믿기는 어렵다. 이 의원과 보좌관이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공동체라도 된다는 것인가.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차명주식일 개연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고, 공직자윤리법도 어긴 것이 된다. 이 의원은 AI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 의혹도 크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해왔는데, 미공개 고급정보에 접할 수 있는 여당 중진이 차명거래를 한다면 어떤 투자자가 신뢰하고 정부의 선의를 믿겠는가. 사적인 주식거래에 보좌관을 이용해 ‘갑질’ 논란도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상황을 엄중히 보고 즉각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차명거래가 사실이면, 수사 의뢰는 물론 그 이상의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여권의 검찰·주식시장 개혁 명분이 서고 신뢰를 얻는다. 차명거래 여부는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 것이다. 이 의원은 진실을 밝히고, 위법 행위는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직연금의 가상자산 투자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수백억 달러의 자금이 디지털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미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가상자산과 부동산, 사모펀드 등의 대체 자산을 퇴직연금 계좌인 401(k)에 더 쉽게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간 미국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노동부는 기존 지침에서 “401(k) 상품에 가상자산 옵션을 추가하려는 수탁자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해왔다. 하지만 이 지침은 지난 5월 철회됐고, 노동부가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게 되면 가상자산은 다른 투자 자산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미 정부의 이번 조치로 비트코인이나 관련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에 수백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은퇴 연금 시장 규모는 43조 달러에 달하며, 그 중 약 9조 달러(약 1경 2400조원)가 401(k)에 보관돼 있다.
가상자산 전문 자산운용사 ‘갤럭시’의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401(k)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본 풀”이라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람들이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경로가 사람들을 이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서명과, 스티븐 미런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이사 지명 등이 영향을 미쳐 급등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코인마켓캡 거래소에서 오전 11시5분 기준으로 24시간 전보다 1.84% 급등한 11만684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20대 4명이 지난달 충남 금산 금강 상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숨진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계도 활동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의심되는 담당 공무원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산경찰서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일 근무하던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무원과 안전요원이 단속과 계도 업무에 소홀했다고 보는 중이다.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모두 숨졌다.
사고 직후 금산군은 “안전요원이 입수금지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던 이들에게 한 차례 계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허위진술로 판단하고 있다.
유족 B씨는 “유일한 생존자가 ‘안전요원이 우리에게 계도를 한 적이 없고 안내방송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아이들이 들어간 물가 쪽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줄에 매단 부표도, 강을 가로지르는 부표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아이들이 한번이라도 안전요원으로부터 물놀이 위험구역이라고 안내를 받았거나 안내방송을 들었더라면 해당 구역에서 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물놀이 금지구역이 맞다면 주차장 등 이용시설도 완전히 폐쇄해놨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안전요원과 물놀이를 하러 온 일행 간에 직접적인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에도 현장에서는 물놀이 주의를 알리는 안내방송 등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담당 공무원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입증될 경우 유족들이 금산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팝의 전성기였던 1980~1990년대, 대중음악의 모든 기준은 미국과 영국에 맞춰져 있었다. 우리가 ‘영미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다. 팝의 첨단 트렌드를 이끌던 쪽은 늘 본고장인 미국이었고, 때로는 미국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던 영국이었다. 이는 흔히 ‘아이돌’로 불리는 틴팝 시장, 특히 보이밴드와 걸그룹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MTV 시대가 열리던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는 서로 다른 형태의 아이돌 그룹들이 쏟아져 나왔다. 걸그룹에 시선을 좁혀보면 영국에서는 바나나라마나 스파이스걸스처럼 발랄하고 경쾌한 댄스팝 그룹들이 인기를 끌었고, 미국에서는 R&B와 힙합 등 흑인음악을 기반으로 한 TLC, 엔 보그, 데스티니스 차일드 같은 그룹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중에서도 힙합 그룹 콘셉트로 활동한 TLC는 독보적인 존재였으며, 오늘날 소위 ‘걸크러시’ K팝 걸그룹들의 영원한 롤모델이 됐다.
21세기 이후 K팝이 대중음악 시장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며 가파른 성장을 이어왔지만, 스파이스걸스나 TLC처럼 팝의 ‘표준’이 됐다고 평가받는 팀은 쉽게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팝 시장의 최전선에서 활약 중인 걸그룹 두 팀을 동시에 보유하게 됐다. 바로 세계 최고의 걸그룹으로 자리 잡은 블랙핑크와 올해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주인공 걸그룹 헌트릭스다. 헌트릭스는 원작 애니메이션의 인기에 힘입어 ‘골든’(Golden)으로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 2위에 올랐는데, 고무적인 점은 5주 연속 최다 스트리밍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골든’의 성공은 단순히 차트 성적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 곡은 세대와 국적을 초월해 K팝의 저변을 넓히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글로벌한 커버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음이 폭발하는 후렴구는 아마추어는 물론 프로 가수들에게도 도전 의식을 자극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많은 화제의 커버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다. 언뜻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주제곡 ‘렛 잇 고’(Let It Go) 열풍이 떠오른다. 필자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길거리에서 어린이들이 엘사에 빙의해 ‘렛 잇 고’를 열창하던 모습이 지금은 ‘골든’과 케데헌으로 대체되고 있다.
블랙핑크는 현재 커리어 최초의 ‘스타디움 투어’를 진행 중이다. 그들의 뿌리라 할 수 있는 TLC의 나라 미국에서만 이미 세 차례의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고, 오는 15일에는 스파이스걸스가 섰던 바로 그곳,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 오를 예정이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더 이상 ‘K팝’이라는 제한된 장르 안에서만 이야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팬덤을 바탕으로, 이제는 명실상부한 팝 스타로서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함께 갖추게 됐다. 로제의 ‘아파트’(APT.)가 만들어낸 대중적인 성공은 그 여정을 완성하는 화룡점정이었다.
케데헌과 블랙핑크의 성공은 물론 그 자체로도 주목할 만하지만, 그것이 더 깊은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이들의 존재가 팝 음악 산업의 지형 변화, 보다 정확히는 산업 내의 ‘권력 이동’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영미권 팝에 익숙한 기성세대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한국의 걸그룹은 어느덧 21세기 걸그룹의 대표 이미지이자 섬네일이 됐고, 이들의 음악은 새로운 세대의 주제곡이 되고 있다. 대중음악의 중심축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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