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항의하며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방통위는 “김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예정됐던 현충원 참배와 오는 2일 정부 시무식도 불참한다.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겠다고 하자 항의하며 바로 사직서를 냈다.김 직무대행은 “중요한 결정을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총리도 아닌 장관급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고 한다.김 직무대행 외에도 여러 국무위원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했다고 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치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데, 여당이나 야당과 논의가 된 것이냐”며 항...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요인물들을 재판에 차례로 넘기기 시작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주용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군 장성들도 차례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김 전 장관 다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피의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다. 그는 지난 14일 구속됐으며,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일이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주요 인사 10여명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계엄 선포 뒤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제1경비단 병력을 국회로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구속)도 여 사령관과 비슷한시기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계엄군 국회 투입을 지휘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계...
2024년 마지막 주말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를 가득 메운 태극기와 성조기 깃발은 어쩐지 섬뜩했다. 만일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들 ‘태극기부대’가 해방 공간에서 서북청년단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란 비약적 생각 때문이다. 그날 광장에는 상대 진영에 대한 맹렬한 적의와 내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교차했다. 수만명이 운집해 ‘계엄 합법’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한동훈 배신자’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님 계엄을 선포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했다”며 사죄의 큰절을 올렸다. 엽기적이다. 국민의힘의 사죄는 무장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를 침탈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공포와 치욕을 느낀 국민에게 향해야 한다. 용산 관저에 틀어박혀 수사도,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굴절시키는 데만 골몰해온 윤석열에게 극우 세력의 발호는 단비 같은 소식일 것이다. 윤석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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