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조회 ‘미군 공군기지 에어쇼’ 무단 촬영 대만인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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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8 08:47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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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조회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만 국적의 A씨(60대)와 B씨(40대)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며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출입 및 촬영행위를 넘어 군사기밀 등을 탐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촬영한 사진이 모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미군은 그러나 해당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 당시에는 중국인들이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하면서 논란이 일던 시기였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국민의힘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방송 3법’ 처리에 반대하며 24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여당 주도의 입법을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론에 호소하려는 제1야당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 3법 중 가장 먼저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7명의 요구로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됐다. 당 지도부가 예고한 대로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별로 당번을 정해 시간대를 나눠 본회의장을 지켰다.
필리버스터 첫 토론자로는 방송사 기자·앵커 출신인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언론개혁, 방송개혁이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말라”며 “민주당 방송과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하자 대다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일부 의원들이 남아 신 의원 발언에 항의하거나 말싸움을 했다. 신 의원은 “오늘 한 10시간 정도 (발언)해야 된다”며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맞섰다.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 초반에 이재명 정부에 대해 “반미, 포퓰리즘, 반기업 정부”라며 방송법과 무관한 내용을 말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제에 맞춰 토론해달라”고 발언을 멈춰 세웠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신 의원은 “의장님이 무제한 토론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말만 나오면 윤석열과 계엄, 지겹다. 나라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란 타령을 하실 건가”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세한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방송이 (회의에서) 법사위원들 2명 목소리만 듣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야 할 만큼 간단한 건가”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의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이러시면 저희도 나중에 정권 잡으면 저희 편이 영구히 방송 장악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3분 만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우 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오는 5일 오후 4시3분까지 가능하다. 이후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방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다.
필리버스터는 제1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입법 독주’ 이미지를 여당에 덧씌우며 국민 여론에 기대려는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으로서 대여 투쟁을 통해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취지도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여당이었던 지난해 7월 시행한 이후 1년여 만이며 지난 6월 야당이 되고 처음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소수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입법 내란을 물리적으로 막을 힘은 없다”며 “국민에게 악법들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면서 정부·여당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늘 저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인물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런 배역을 선택하게 돼요.”
올해로 데뷔 18주년을 맞은 가수이자 배우 임윤아가 영화 <악마가 이사왔다>(13일 개봉)로 여름 극장가를 찾는다. 임윤아는 보통의 선지(낮 선지)와 악마가 빙의된 선지(밤 선지)의 1인 2역 연기를 소화한다. 7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임윤아는 “‘낮 선지’도 ‘밤 선지’도 제 모습의 일부”라며 “친구들 앞에서 보이는 막역한 모습은 ‘밤 선지’와 닮아있다”고 말했다.
<악마가 이사왔다>는 백수 청년 길구(안보현)가 아랫집에 이사 온 선지(임윤아)에게 반하며 시작된다. 낮에 봤던 수수하고 성실한 모습과는 달리 새벽에 만난 선지는 괴팍하고 공격적이다. 선지의 이중성을 알게 된 길구에게 선지의 아버지 장수(성동일)는 “새벽마다 악마로 깨어나는 선지를 감시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냐”고 제안한다. 임윤아는 악마가 지배하는 ‘밤 선지’와 선한 빵집 주인 ‘낮 선지’를 완벽하게 구분시키는 코믹연기를 선보인다.
임윤아는 “‘낮 선지’가 파스텔 톤이라면 ‘밤 선지’는 비비드한 원색이라고 생각한다. 두 캐릭터가 극명하게 다르다 보니 확확 연기를 바꾸는 재미가 있었다”며 “한 작품에서 다양한 느낌을 보여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특히 악마 상태의 ‘밤 선지’의 모습을 표현하며서 과격하고 과장된 몸동작은 물론 얼굴을 잔뜩 구기는 등 과감한 연기를 선보인다. 임윤아는 “만들어진 영화를 보니, ‘그때는 어떻게 그 연기를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이만큼 과감하고 에너지가 큰 캐릭터를 연기해 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스스로에게도 하나의 벽을 깨고 나오는 느낌을 주는 작품이었다”고 말했다.
<악마가 이사왔다>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상근) 감독님만의 감성을 좋아한다”며 “감독님만의 감성과 코드를 이 작품을 통해서는 어떻게 보여줄지 궁금한 마음에 흔쾌히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윤아는 이 감독의 영화 <엑시트>(2019년)에 출연했으며, 이 영화는 그해 942만 관객을 동원했다.
임윤아는 이 감독을 ‘데뷔동기’라고 칭하며 촬영 중에 많이 의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엑시트>가 제 첫 주연 데뷔작이고, 감독님에게도 데뷔작이기 때문에 서로 ‘데뷔 동기다’이런 말을 자주 한다”며 “어느 현장이든 긴장이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 감독과 함께하는 두 번째 작품이다 보니 디렉팅 하는 방법이나 표현방식에 대한 이해가 더 빨리 됐다”고 했다.
임윤아는 “이 감독은 사람간의 이야기를 잘 포착해서 선하게 담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악마가 이사왔다>도 ‘따뜻한 영화’라고 평했다. “악마로 위로를 받고가네? 라는 묘한 생각이 드는, 마음에 뭔가 남을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마가 이사왔다>가 관객수 230만을 돌파하며 흥행하고 있는 영화 <좀비딸>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임윤아는 <좀비딸>의 주연 배우 조정석과 <엑시트>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임윤아는 “<좀비딸>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 <악마가 이사왔다>도 즐겁게 봐줬으면 좋겠다. 오빠(조정석)가 끌어준 만큼 잘 따라가고 싶다”고 말했다.
소녀시대 멤버들과의 우정도 엿볼 수 있었다. “얼마 전에 데뷔 18주년과 티파니 언니의 생일을 맞아 멤버들과 모일 기회가 있었다. 옛날만큼 자주 보지는 못해도 시간이 주는 관계성과 남다른 애정은 변함없다”며 “18년이나 됐다 보니 자연스레 20주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큰 논란 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비법을 묻자 “거창한 비법이 없다”며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할 뿐”이라 답했다. “저는 큰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보다, 눈앞에 놓인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지내온 것들이 쌓여 걸어온 길이 되었을 뿐이죠. 그걸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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