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비상계엄은 겨우 붙잡고 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새해 계획을 잘 세워봐야겠다는 다짐은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는 안갯속과 같은 미래의 불안을 매일 맞닥뜨리게 되었다. 동시에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광장이 열렸다.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꾹꾹 눌러왔던 억압의 상처가 분출되었다.성소수자 단체들도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함께하고 있다. 광장에 마련된 ‘무지개 존’은 연대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곳에서 생애 첫 발언을 한 청소년 성소수자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자신의 발언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평소 위기 상황이 자주 발생해 걱정을 많이 하던 내담자였는데, ‘무지개 존’에서 만난 시민들의 환호와 격려가 큰 힘이 되었으리라 짐작해 본다.한편 12월에 청소년 성소수자의 일상이 앞으로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했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은 보건복지부에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고속버스터미널과 반포한강공원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됐다.서초구는 30일 “서울시가 지난 26일 고속터미널~반포한강공원 일대 약 0.84㎢를 ‘고터·세빛 관광특구’로 최종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서울시 내에서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은 이태원, 명동·남대문·북창, 동대문 패션타운, 종로·청계, 잠실, 강남마이스,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등 7곳이 있었다.고터·세빛 관광특구는 서울시 내 8번째 관광특구이자 한강을 낀 첫 관광특구다.고속터미널과 반포한강공원 일대는 버스 노선 79개가 지나고 서울지하철 3·7·9호선이 다니는 교통 요충지다.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19만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객이 줄고 상권이 침체했다고 서초구는 설명했다.서초구는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인 ‘고투몰’ 상인회와 신세계센트럴시티에서 서초구에 관광특구 지정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고속터미널과 반포한강공원을 잇는 지하 공공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대통령이 위헌성을 직접 다투고 나선 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을 상대로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낸 것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제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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