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내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의 3차 출석요구도 사실상 불응했다.공조본은 27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에 특급우편으로 발송한 3차 출석요구서가 우체국시스템상 ‘수취인 불명’으로,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우편은 ‘수취거절’ 상태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적혀있다.공조본 관계자는 특급우편과 함께 보낸 전자공문 역시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선 공조본과 검찰의 출석요구도 모두 무시했다.지난 24일 전국의 대학생 500여명이 윤 대통령 앞으로 보낸 우편은 배송이 완료됐다.대학생들이 보낸 ‘탄핵 성탄 카드’ 500장, 대통령 관저 도착전국 31개 대학교 학생 500여명이 윤...
국회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탄핵 사유였다. 야당 의원 등 192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집단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인 151명 이상을 충족해 소추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이로써 한 대행은 탄핵안 가결 직후 직무가 정지됐고, 국무위원 승계 순번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 받았다.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한 총리의 탄핵소추는 본인이 자초한 것이고 사필귀정이다. 12·3 내란 사태로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14일 탄핵된 뒤 국민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가 헌정 질서 조기 회복에 협조·주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 총리가 내란에 공모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들 역시 이러...
2025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3.0% 인상된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막기 위해 처우를 추가로 개선해 9급 초임 봉급이 처음으로 월 200만원을 넘게 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경력으로 인정되는 등 출산·양육 여건도 개선한다.인사혁신처는 내년 공무원 보수·인사 분야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이 이날 함께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3.0% 인상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7~9급 등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일례로 9급 초임(1호봉) 봉급의 경우 공통인상분 3.0%에 추가인상분 3.6%를 더해 전년대비 6.6% 오른다. 9급 초임 봉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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