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소비자단체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2019년 2월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두 항공사를 상대로 마일리지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앞서 2010년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으면서 2008년 이후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뒀다.대한항공은 2008년 7월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2008년 도입해 실버·골드 회원은 10년, 다이아몬드 회원 이...
“저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29일(현지시간) 취임한 미하일 카벨라슈빌리(53) 신임 조지아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이같이 선언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과는 달리,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은 야당의 보이콧으로 빈자리가 눈에 띄었고, 의사당 밖에서는 전임 대통령 살로메 주라비슈빌리가 수천 명의 지지자와 함께 반대 집회를 열었다.주라비슈빌리 전 대통령는 자신을 “유일한 합법적 대통령”이라 주장하며 이번 취임식을 “희극”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관저는 정당한 대통령이 있을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며 자신이 그 정당성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서겠다고 선언했다.전임자와 많은 시민의 비판 속에 취임한 카벨라슈빌리는 누구일까.AP통신, CNN, 뉴욕타임스(NYT), 르몽드 등을 종합하면, 1990년대 조지아 축구 국가대표로 활동한 카벨라슈빌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2016년 학력...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사진)가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미국 인도 결정에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맞서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 비예스티와 포베다에 따르면 권씨 측 법률 대리인단은 전날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인도국 결정 통보에 적법성을 지적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와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의뢰인과 변호인단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결정문이 공식 전달되기 전까지는 신병 인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보조비치 장관이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앞서 법무부에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보조비치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권씨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의 결정문이 즉시 송달되지 않은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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