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이란 군사 개입 결정 전 ‘2주’ 협상 시한 둔 트럼프···외교로 해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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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5 03:47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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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앞으로 2주 안에 (대 이란 공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외교적 해결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항상 외교적 해결책에 관심이 있다”며 “외교적 기회가 생기면 대통령은 항상 그것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지만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는 앞서 빠른 시일 내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내 인내심은) 이미 바닥났다”며 “이란에 ‘최후의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말했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은 유럽 주요국들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프랑스·독일 외교장관은 20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의 핵 협상을 추진 중이다. “유럽의 중재 시도는 이란이 군사용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기구의 사찰과 접근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란이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법 마련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모든 외교적 협상은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이란과의 핵 협상 조건을 분명히 했다. 앞서 다섯 차례 진행됐던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도 이란의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교착 상태였다.
상황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습이 끝날 때까지 미국과 추가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CNN에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미 대사를 지낸 로라 홀게이트는 “이란이 직접 항복하거나, 농축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에 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2주 유예안’을 제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이 협상 여부는 저울질하는 2주의 기간 동안 미 항공모함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미군 기지 타격에 대비한 방어 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출신인 데이비드 페트리어스는 “더 많은 방공 및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고, 모든 탄약이 제자리에 있는지 등 예행연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 방안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위장해 이란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 평론가인 마르완 비샤라는 “트럼프가 자신의 의도가 무엇이든 위장하고 내일 공격할 수도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이란에 체류하던 한국인 4명이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에 따라 19일 오후(현지시간) 추가로 타국으로 대피했다. 앞서 이란에 체류하던 30명이 대피한 것에 이은 움직임이다.
외교부는 이날 이란에 체류하던 한국인 4명이 정부가 제공한 교통편을 이용해 육로로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란 북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34명의 한국인과 가족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입국했다. 앞서 지난 18일 밤 이란에 거주하던 한국인 18명과 이란 국적 가족 2명이, 지난 19일에는 한국인 8명과 이란 국적 가족 2명이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다. 이란에는 한국인 80여명이 남아있다.
이들은 정부가 제공한 임차 버스를 타고 테헤란에서 출발해 국경 검문소를 통과한 뒤,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로 이동했다. 테헤란에서 아시가바트까지는 약 1200㎞로, 차량으로 쉬지 않고 가면 약 16시간이 걸리는 거리다. 이동에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30여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이스라엘 체류 한국인 25명과 가족 1명도 육로를 통해 요르단으로 대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이란과 이스라엘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격상하면서 이란 내 모든 지역에 3단계(출국 권고)가 적용되고 있다. 이스라엘 전역에도 3단계와 4단계(여행 금지)가 발령 중이다.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 수속 절차 지원, 현지 숙박과 귀국 항공평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4일 한·미 간 주요 과제로 동맹의 ‘현대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태세 변경, 한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을 언급했다.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요소를 제시하면서 향후 이를 한국과 논의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초청 세미나에서 한·미 사이 도전 과제 중 하나가 동맹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전략적 도전과 지역 문제를 얘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어 미국이 중국 문제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다며 “역내 미국 자산이나 주한미군 태세 등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도 거론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도 꺼내며 “한·미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는 (한국이 부담할) 군사건설·인건비·군수지원 비용이 담겨 있는데, 이 외에 다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미국은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동맹 현대화에 필요한 세부 사안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이 한·미 외교장관 통화 결과 보도자료나 기타 성명 등에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추상적인 표현에 그쳤다. 미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앞으로 한·미가 본격적으로 협의할 의제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은 한국과 관세 협상을 빨리 협상하길 바란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원스톱 쇼핑’을 두고 “관세, 투자, 방위비 협상 등이 연관될 수는 있지만 쉽게 섞이거나 어울리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며 “우리는 커다란 틀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 합의를 통해 많은 부분을 포함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북한) 비핵화는 유일한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이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목표”라고 했다. 그는 “이미 핵을 가진 국가들에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건 큰 도전”이라고도 했다.
윤 대사대리는 “저도 북한과 협상을 해봤지만, 첫번째 만남에서 비핵화 약속을 요구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건 똑똑한 방식이 아닐 것”이라며 “영리하게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중장기적으론 비핵화를 목표로 삼지만, 중간 단계에서 핵군축 등 위협을 감소하는 방식으로 타결하는 방법도 열려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두고 “매우 빠른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준비 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이후 미국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두 정상 간에 거리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 반박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6일 통화를 놓고 “대화는 굉장히 따뜻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거리감이 있을 수 있나”라며 “전혀 정당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 국민이나 정부 모두가 한·미동맹을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도 한·미동맹을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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