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가입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31일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여 전 사령관은 31일 변호인단을 통해 공소제기에 따른 입장문에서 “군인에게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밝힌 바 있다”고 썼다.여 전 사령관은 사실상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국군통수권자의 명령 이행과 제반 결과 사이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고뇌가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했다.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요원들이 계엄 사실 자체를 몰랐고 계엄 당일 상부 지시와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제 부하들은 계엄 시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어떠한 사전 준비도 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령 발령 후 부대원들이 취한 대부분의 조치...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31일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를 정부가 더 오래 지원토록 하는 이른바 ‘고교무상교육법’ 특례 규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 등의 경우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특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법상 반인권적 범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군 지휘관이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다. 수사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벌인 직권남용,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된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와 맞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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