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폰테크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를 외부에 알려준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관련 수사 정보를 ‘관사장(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업소 운영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계장이었던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관사장의 부탁으로 A씨에게 수사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다. A씨는 ‘실제 업주를 밝혀내는 등 관련 수사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해 송치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C씨는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아봐 주기도 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취급하는 단속 및 진행 중인 수사 정보가 외부에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공무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가 추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는 보호해야 할 비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매매 업소 단속 특성상 수사진행 여부 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국과 미국의 조선·해양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의 조선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 정부 출범 뒤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해 한미 양국 전문가들이 가진 첫 모임이다.
HD현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한·미 조선협력 전문가 포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서울대·카이스트(KAIST) 등 7개 대학 교수가, 미국에서는 미시간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6개 대학 조선·해양공학 교수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1차 포럼에서는 한·미 양국의 조선공학 교육·연구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양국은 내년부터 미 주요 대학 조선공학 인력 20~30여명을 매년 초청해 서울대에서 단기 교육하는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HD현대는 초청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계 교육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 조선소 설계인력에 대한 교류 등 협력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HD현대·서울대·미시간대 3자 간 체결한 ‘한·미 조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협력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다. 당시 HD현대와 서울대, 미시간대는 조선 인재 양성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번 포럼에서는 미 샌디에이고주립대도 추가됐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이날 포럼 개회사에서 “이번 협력은 단순한 인적 교류를 넘어 한·미 양국이 조선·해양 분야 기술과 비전을 공유하는 진정한 해양 동맹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양국 조선산업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가자”고 말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조선 협력 논의가 이제 본격화될 예정이며 특히 교육·연구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오늘 출범한 한·미 조선 포럼이 핵심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가 한·미 양국 간 조선 협력을 더 체계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 전문가들은 전날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방문해 상선과 특수선 야드를 둘러보고, 스마트조선소 구축 및 자율운항 선박 기술 현황을 청취했다. 포럼 2차 행사는 올해 10월 미국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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