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식업 사장 A씨는 수도권에만 17개 지점을 낸 사업가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직원 35명에게 임금 1억6000만원을 체불한 상습 체불 사업주이기도 하다. 그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만 200여건이 접수됐고, 그는 징역 8개월을 포함해 4번의 유죄판결을 받았다.A씨 같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6월에도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내렸다.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8월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명단 공개 대상에 오르면 3년 동안 이름·나이·상호·주소·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이나 경쟁입찰, 구인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조속한 탄핵’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울렸다. 재판 방청 열기도 뜨거웠다.경찰은 이날 헌재 앞에서 삼엄한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헌재 정문에서부터 안국역 방향으로는 경찰 기동대 버스 5~6대가 주차돼 있었다. 경찰은 헌재에 출입하는 시민들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했다.헌재 앞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의견이 모두 분출되며 북새통을 이뤘다. 정문 맞은 편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즉각 인용하라” “국힘당(국민의힘)을 해산하라” 등 손팻말을 든 사람들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각각 헌재를 바라보고 양쪽으로 나눠서 서 있었다.현장에서 재판 방청을 신청하기 위해 줄 선 시민들도 10여명 있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준비기일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방청 신청에는 2만여명이 몰리기도 했다. 2251대 1의 ...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소비자단체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2019년 2월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두 항공사를 상대로 마일리지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앞서 2010년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으면서 2008년 이후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뒀다.대한항공은 2008년 7월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2008년 도입해 실버·골드 회원은 10년, 다이아몬드 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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