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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01 17:37 조회2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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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대통령경호처가 ‘기밀 지역’이라며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으면서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윤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사실상 불발됐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경호처가 “안가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 등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려 한다”고 밝혀왔다.삼청동 안가는 비상계엄을 전후로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윤 대통령과 회동한 장소다.경호처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선 본인이나 그 당해 공무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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