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사설] 미 승인 받은 핵잠수함, 주변국 우려 해소부터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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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03 04:19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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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 또한 만만치 않다. 핵 관련 무기체계를 한국이 도입하는 것은 남북관계는 물론 한·중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동·서해의 해역방어 활동으로 한정하겠다고 하지만, 국제사회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한국이 한발 더 깊숙이 들여놓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29일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중국을 거론한 점은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핵잠 도입에 의욕을 보인 터다.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 핵잠을 추진 중인 북한 움직임도 빨라질 것이다. 한국의 핵잠 도입이 동북아 안보지형에 연쇄적 파장을 몰고 올 변수가 될 개연성도 커졌다.
핵을 동력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곤 하지만, 핵을 ‘군사적 목적’에 이용한다는 점에서 핵잠은 재래식 무기체계와는 차원이 다르다. 핵잠이 북한 비핵화 명분을 약화할 우려가 제기되는 까닭이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핵잠 도입에 따른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 한국의 대외전략에 미칠 영향 등을 정부가 정교하게 검토해야 한다.
핵잠 추진이 공식화된 만큼 이재명 정부는 국내외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핵잠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한정하고, 동력원인 연료도 프랑스·중국처럼 19% 이하 저농축우라늄을 도입해 한국이 핵 비확산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임을 국제사회에 밝힐 필요가 있다.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잠 도입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중국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계기로 보수 진영에서 계속되고 있는 ‘트럼프 윤석열 구출론’, ‘모스 탄 음모론’(부정선거 음모론), ‘미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같은 근거 없는 주장들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방식으로 외교를 풀어나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보관, 경제관, 교육관 등 핵심 정책 영역에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그러한 혁신에 투입돼야 할 지적 역량이 음모론에 소진되고, 일부 선동가들에 의해 담론 수준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왜곡된 허위 정보가 범람하는 환경에서는 건강한 보수의 재건도, 건설적 정책 경쟁도 불가능하다”라며 “인적교류를 강화하고,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한 책을 읽고, 외신을 예의주시하며 전략적 분석을 할 안목을 키우는 건전한 보수주의적 대미외교관의 확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과거에 향유하던 통상 환경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국민들은 관세협상 이후 안보, 기술 등 여타 분야에서 어떤 추가 협의가 진행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중장기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국회 비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3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했다. 호주 총리가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건 22년 만이다.
포스코그룹은 30일 앨버니지 총리가 포항제철소 원료 부두를 방문해 호주 철광석과 원료탄이 실제 활용되는 현장을 보고,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2003년 존 하워드 당시 총리가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바 있다. 그의 방문 이후 한국과 호주가 자원·소재·에너지 등 분야에서 파트너십이 한층 강화됐다.
포스코그룹은 1971년 호주 철광석 구매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약 15억t의 호주산 철광석과 원료탄을 사용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원 보유국으로, 핵심 광물 투자를 통해 산업을 성장시킬 무한한 기회의 땅”이라며 “호주의 풍부한 자원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앨버니지 총리와 만나 “호주는 철강을 넘어 2차전지 소재, 에너지 분야까지 미래 성장 산업을 함께 개척해 나가는 전략적 동반자”라며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신뢰를 공고히 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스코그룹은 호주를 대표하는 글로벌 원료기업 BHP와 하이렉스 기술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BHP는 하이렉스 시범 플랜트 가동에 필요한 철광석 원료와 기술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장 회장은 이날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공급망 세션에서 ‘미래를 잇다: 공동 번영을 위한 포스코의 공급망 파트너십’을 주제로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장 회장은 지난 50년간 진행된 포스코·호주의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다자간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스코그룹은 호주와의 협력 분야를 비즈니스·투자 관계를 넘어 안전·재난 대응 분야까지 넓히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경제적 성과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회복력 증진으로까지 확장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저희의 믿음”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대형 산불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주의 선진 재난 대응 체계를 본받아 국내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상황 모의훈련, 대피시설 개선, 소방장비 지원 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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