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인이 공석인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사건 심리를 진행할 뿐 아니라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현재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선고할지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3인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6인 체제에서의 사건 심리는 가능한 상태다. 다만 인용된 가처분은 ‘의결정족수’가 아닌 재판 진행을 위한 ‘심리정족수’에 불과해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앞서 한 언론사는 헌재가 ‘6인 체제에서도 종국결정(선고)을 내릴 수 있다...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1주만에 2.3배 급증하며 동절기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30일 질병관리청 감염병통계를 보면 올해 51주차(12월15~21일) 병원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환자(의사환자분율)은 31.3명을 기록했다. 직전 49주차(7.3명), 50주차(13.6명) 대비 각각 4.3배, 2.3배 늘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학령기인 13~18세(74.6명)와 7~12세(62.4명) 연령층에서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청은 지난 20일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로, 당분간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례적으로 연중 내내 유행주의보가 지속됐던 지난해를 제외하면 환자 수는 통상 12월 말에서 1월 중순 사이에 정점을 찍는 추세가 일반적이었다. 유행 최절정기의 의사환자분율이 50~70명대까지 치솟았던 예년의 기록을 고려하면 현재 유행의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높다.인플루엔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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