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방문진료 시범 사업’이 시행 5년차에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재택치료 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대부분 직접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실정이다.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내 집에서 나이 들기를 위한 방문 진료 활성화’ 보고서를 보면, 2019년 12월 시작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는 현재까지 총 네 차례 공모를 거쳐 1007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의 총 의원 수가 올해 9월 기준 3만6502곳인 것을 감안하면 시범사업 참여율은 약 2.8% 수준에 그친다. 참여기관 중에서도 실제 방문 진료를 진행해 수가를 청구한 기관은 지난해 기준 209곳으로 20.8%에 불과하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다.2...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신년사를 내고 “올해는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됐다”며 “어려울수록 국민의 곁에서, 혼란할수록 국민의 편에서 일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애도를 표하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그는 “모두가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생존자들의 회복을 빈다”고 했다.그는 “여러모로 어려운 때다.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고단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그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가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도, 정치가 할 일도 국민의 삶에서 나온다고 믿는다”고 했다.우 의장은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조속한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치열한 과정의 한 가운데 있다”며 “지난 연말...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일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수사 2단’에 대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11시 포고령이 발령된 이후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작전 임무 명령지와 파견 인사 명령지를 넘겨줬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조사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이 오 인사기획관에게 건넨 작전 임무 명령은 총 세 가지다. 3일 자정까지 구삼회 수사2단장은 정보사 100여단에 위치해 대기할 것, 4일 오전 8시까지 1대 군사경찰 인원은 수방사 헌병단으로 집결할 것, 4일 오전 8시까지 장비(승용차 8대, 승합차 3대, 미니버스 3대, 수갑 100개)는 수방사 헌병단으로 집결할 것 등이다.파견 인사 명령에는 정보사 수사 2단의 1대는 군사경찰 23명, 2대와 3대는 정보사 소속 총 38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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